기업의 불법행위에 관한 제재수단과 과징금 적법절차의 정당성

목차

[ 목 차 ]
I. 문제제기

Ⅱ. 불법행위설
1. 불법행위특칙설
2. 특수불법행위설

Ⅲ. 기업의 불법행위에 관한 제재에 있어 공법의 기능강화와 역할 재설정의 필요성
1. 공법의 기능강화와 역할재설정의 필요성
2. 한국에서 공법적 규제수단의 우위와 사법적 구제수단의 약점
3. 기업의 불법행위에 관한 제재수단들의 비교
4. 기업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들의 정당성 요건

Ⅳ. 기업의 불법행위에 관한 제재수단으로서 과징금, 정부의 공익소송과 행정소송
1. 기업의 불법행위에 관한 금전적 제재시스템
2.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과징금 적법절차의 정당성
1) 한국의 과징금과 미국의 징벌적 배상금의 비교
2) 과징금부과처분 합헌성 획득의 전제요건들
3. 정부의 공익소송 도입
1) 정부의 공익소송의 의의
2) 미국법상 후견인으로서 국가원칙과 정부의 공익소송
3) 정부 공익소송의 성격요건과 문제점
4. 기업의 불법행위 제재능력 강화를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의 의의
1) 시민소송(Civil Suits)
2) 의무이행소송의 도입과 활성화필요
3) 객관소송으로서 행정소송의 확립과 활성화필요

Ⅴ. 결 론

본문내용

, 의무이행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에서는 사인이 승소해도 행정청은 변화된 사실적 상황이나 법적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과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도 있으므로 정치적인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최종적인 답을 내놓을 때 야기되는 문제를 상당부분 피할 수 있다. 또, 행정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행정청에 의한 제1차적 판단을 거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자료와 법적 쟁점들을 검토했을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비하여 법원의 심리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도 시민소송이용의 초기단계인 80년대까지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소송 중 민사소송형 시민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형 시민소송이 훨씬 넓게 이용되었던 것이다.
한국 행정소송법에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의무이행소송은 미국의 행정소송형 시민소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원고적격이 현재와 같이 법률상 보호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훨씬 더 넓어진다면 미국에서와 같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3) 객관소송
) 항고소송을 객관적 소송으로 이해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항고소송의 목적을 권리의 보호보다는 행정작용의 위법성의 통제에 있다고 보고 원고적격도 엄격하게 권리가 침해된 자에 한정된다고 보지 않고 자신의 직접적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 넓게 인정한다는 점이다. 박정훈, 행정소송법 개정의 기본방향 - 행정소송의 구조·종류·대상을 중심으로 -, 현대공법학의 과제(청담최송화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2, 645-683 면. ; 동인, 행정소송법 개정의 주요쟁점, 2002. 12. 21, 한국공법학회 발표문, 64-67면 참조. ; 이원우,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 행정소송법의 개정방향, 2002.7 행정소송법법관세미나 자료.
으로서 행정소송의 확립과 활성화필요
행정소송상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미국 행정법에서 나타난 '사법모델'('Private Law Model of Standing')은 대륙법계국가에서의 주관적 소송모델과 유사한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사법상의 권리와 같이 협소하게 본다. 그러나, 대륙법계에서 객관적 소송모델과 유사한 공법모델은 현대사회에서 입법자는 과거 시민혁명당시의 생명, 자유와 재산권과 같은 권리이외에 환경오염, 노동차별, 보험사기, 독점금지위반 등의 이익을 입법적 보호대상으로 추가하였고, 행정이 예산이나 인력의 제한이나 기업가에의 포획 등의 이유로 이러한 공익의 보호를 위한 법의 집행을 소홀히 하는 경우 사인들이 소송을 통해 법의 집행을 강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국의 공법모델에 따를 때, 원고적격의 인정을 위해 중요한 것은 권리가 침해되었는가가 아니라 입법자가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가 라는 것이다.
) Cass R. Sunstein, Standing and the Privatization of Public Law, Columbia Law Review 1988, p.1439.
입법자의 의도는 행정의 과도한 규제집행에 의해서 침해될 수도 있지만 행정의 규제집행의 태만이나 친기업적 태도로 인한 특정 입법에 대한 행정의 반대태도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사인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을 확대하려 한다. 이러한 입장의 전제는 기업의 이익보호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독점으로 피해보는 경쟁사업자의 이익이나 환경침해를 입은 주민들의 이익 또는 노동차별이나 기업들의 불법적인 영업활동으로 피해보는 소비자의 이익 등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법모델의 지지자들은 행정규제로 인해 사법상의 권리에 상응하는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만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때문에 행정규제로 인한 개입영역 중 사법적 통제에서 배제되는 영역이 있게 되는데, 그 영역은 정치적 통제에 맡겨져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공법모델의 입장에서는 그 영역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행정내부적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영역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확대가 사법모델이 상정하듯이 규제집행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을 대신하거나 보완하여 규제집행을 촉진시킨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행정의 자원제약이나 행정의 포획현상 때문에 규제를 위반하는 기업들이 제3자인 주민들보다 행정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에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Cass R. Sunstein, a.a.O., pp.1443-1444.
) 사법모델과 공법모델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지면관계상 여기서 줄인다. 더 자세한 설명은, 이한성, 미국 환경법상의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동향, 현대공법학의 과제(청담최송화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2, 555-560면.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있어 항고소송에 관한 한 객관적 성격을 크게 강화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원고적격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한국의 제재시스템이 갖는 약점을 상당 부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적극적 발전국가시대의 정부중심적 거버넌스가 민주적 법치사회의 사회중심적 거버넌스로 변하면서 종래의 정부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정부와 시장은 사회의 발전과 위험극복을 위한 양대 축으로서 상호 협력적으로 그에 부과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한국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시스템은 지나치게 정부, 그 중에서도 중앙행정부처 우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 시스템의 현대화방향은 선진각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설득력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사법부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고, 시민의 절차주도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방식으로 징벌적 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형 시민소송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규모나 수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급진적인 면이 있으므로 정부의 공익소송이나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객관적 소송으로서 행정소송의 성격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기존의 과징금부과시스템 중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은 정부의 공익소송으로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액수 이하의 과징금부과절차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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