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방향에 관한 인식조사

목차

Ⅰ. 서 론

Ⅱ. 자치경찰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자치경찰의 개념과 의의
2. 자치경찰제 추진과 도입과정

III.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1. 경찰제도 모형
1) 종속적 지방경찰제(국가경찰제)
2) 대등적 자치경찰제(절충형 또는 혼합형)
3) 독립적 자치경찰제
2. 기존의 관점(참여정부 이전)

IV. 자치경찰제 도입과 운영에 관한 인식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의 분석
1) 자치경찰제 필요성과 운영방식
2) 경찰위원회제도 및 활동에 대한 인식
3) 자치경찰제 도입과 방향
4) 지방경찰위원회제도의 운영방안
3. 분석결과의 종합과 시사점

V.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일에 소흘히 할 우려가 있어 형식화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ⅶ) 지방경찰위원의 겸직 불허에 따른 근무형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다수의 응답자가 상근직, 비상근직 혼합형태가 적당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는데, 전원 상근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위원은 어느 정도 봉사하는 자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ⅷ) 지방경찰위원의 상임위원의 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자가 2-3명이 적당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ⅸ) 기타 상근직에 따른 적정 보수는 직급에 맞는 공무원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고, 지방경찰위원의 결격 사유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현 한국의 경찰조직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로서 진압.통제 중심의 경찰 운영으로 인해 현대 경찰 기능인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 수준높은 서비스 제공,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치안문제를 해결하는 경찰은 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하는 바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의 이유로 개인보호 기능의 충족, 경찰공무원의 지위안정에 따른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강화, 자치단체와 경찰간의 마찰해소, 업무량 축소에 따른 경찰업무의 효율성 향상, 지역에 적합한 경찰행정 구현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지방경찰위원회운영을 중심으로 시민과 경찰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설문조사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여 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치경찰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타난 경찰과 시민의 견해차, 자치경찰의 신분에 있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배분문제, 수사권독립 보장문제, 광역수사에 있어서의 해결문제, 경찰청장 임기보장,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확보문제, 자치경찰의 실시 시기와 도입범위 등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둘째, 경찰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고, 지방경찰위원회의 설치, 조직, 권한, 대우, 임명, 임기, 결격사유 등의 부분에서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지역주민과 경찰관의 의견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전문가의 식견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참여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경찰조직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우리 실정에 맞는 적합한 자치경찰제의 정착과 그 관리기관으로서 지방경찰위원회의 바람직한 운영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안전한 삶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경찰조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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