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관련형태 및 방식

소개글

사회보험의 관련형태 및 방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상범위 관련형태 : 보편주의, 선별주의
1)적용대상에 따른 분류
➀ 보편주의
➁ 선별주의
2. 보호원칙 관련형태 : 보험원칙, 보훈원칙, 부조원칙
➀ 사회보험
➁ 사회보훈
➂ 사회부조
3. 관리운영체계 관련방식 : 정부, 위탁, 민간기구형태
4. 재정관련방식 : 부과방식, 적립방식
➀ 완전적립방식
➁ 완전부과방식
5. 급여조건 관련형태 : 원인주의, 결과주의
➀ 원인주의
➁ 결과주의
6. 급여 및 기여 관련방식 : 확정기여방식, 확정급여 방식
➀ 확정기여방식
➁ 확정급여방식
7. 급여방식과 본인부담제
8. 예방과 보상의 조화

본문내용

경감하거나 국고보조의 규 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본인부담제를 도입하는 경우를 들 수있음.
사회보험에서 전체 보험급여의 지급내용을 분석해보면 급여지급에서 급여 비용이 경 미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이러한 작은 급여지급은 관리운영비가 급여액에 비해 매우 높게 되어 사회보험의 효율적 운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 절대금액방식
- 일정액을 정해 놓고 비용이 절대금액보다 낮은 경우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고 비용규모 가 절대금액보다 높은 경우에 가입자는 절대금액까지만 본인 부담하고 그 이상의 금액 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는 방식임.
* 일정비율방식
- 급여비용의 일정비율을 규모에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을 말함.
* 본인부담의 종류
절대본인부담(절대보험면책)
- 가입자가 전체비용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부분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사 회보험은 본인부담을 넘어선 비용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함.
혼합본인부담(홍합보험면책)
- 가입자의 본인부담이 비용규모에 따라 달라짐.
예) 비용이 정해진 본인부담액보다 작은 경우 절대보험면책과 마찬가지로 그 비용 전액 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비용의 크기가 정해진 본인부담액보다 큰 경우는 사회 보험에서 전체 급여를 책임지고, 가입자는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
* 절대본인부담(절대형)
- 비용발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 그 절대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사회보험이 급여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
* 절대본인부담(비례형)
- 본인부담은 전체 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액 진료의 경우에 본 인 부담이 절대형보다 낮은 점이 있으나, 고액 진료의 경우 부담액이 크게 늘어나 진료 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남게 됨.
* 혼합본인부담(절대형)
- 일정액까지는 전체비용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절대본 인부담과 같으나 전체 비용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 본인부담은 없어지고 사회보험에서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데에서 차이점이 발생함.
* 혼합본인부담(비례형)
- 혼합본인부담(절대형)과 유사하지만 본인 부담액을 비례로 하기 때문에 전체 비용보 다는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에 의한 부담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사회보험이 전 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형태임.
8. 예방과 보상의 조화
*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
사회적 위험 자체를 줄이든 방법
사회적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소득손실이나 비용발생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구분.
* 사회보장에 있어 예방
- 보상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임.
- 사회적 위험의 결과 즉,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기존 소득 수준으로 보상하거나 또는 손실정도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의미.
예)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진단 의무 규정이나, 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 의무 규정 그리고 산재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들이 여기에 해당됨.
* 공적연금
- 급여수급자의 개인적인 소득상황에 상관없이 가입기간과 그 기간동안의 소득만을 고려 하여 급여수준을 결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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