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모든것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모든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정의

2. 국민연금제도 & 관리공단 연혁

3. 특성

4. 성격 및 필요성
But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면 최소한 원금을 건질 수 있는 안전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자산은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다. 거꾸로 수익이 낮을수록 위험성이 낮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국민연금이 투자할 만큼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 연금이 막대한 자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보다 개인이 혼자 투자하는 것이 안전성 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정부는 노인 복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두 가지 기로에 서게 되었다. 노인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늘려주는 방법과 국민연금의 도입이었다. 우리 정부는 국민 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층에게 너희도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속임수를 가했다. 이게 현주소이다. 50년 뒤에 연금기금이 고갈된다며 연금관리공단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였다. 국민연금에서는 당장 노년층이 보험료로 낸 돈 보다 더 많은 연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 연금이 크게 줄어든다. 그 부족한 부분은 다음 세대의 연금 보험료 납부자에게 물리게 된다. 결국 국민연금기금의 '진짜' 소득 재분배는 젊은 세대의 돈을 노년 세대에게 옮겨 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더군다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가 언제까지 국민연금기금으로 눈가리고 아웅식 고령화 대책을 고집할지 의문이다.
약간 엇나간 이야기인지는 모르나 국회의원 연금법은 일정 연한이 지난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재임 중 소위 '떡값'이라고 불리는 음성정치자금 수수를 막기 위해선 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7년에 여야총무 합의로 연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물론 입법 시도는 빈번히 좌초되었지만 나는 아직도 근심이 앞선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결정이 없듯 정책결정자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길 원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입장에서는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의 참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에 눈이 먼 극소수 간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참여연대라는 이름의 선진국 시민단체는 노후 생활을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던 체제에서 국민과 정부가 나누어 책임을 지는 체제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핵심 개혁정책'의 일환이라는 미명을 씌워서 국민연금을 확대 시행하려 하니 막막할 따름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기초연금은 선진국에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도시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국민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지. 또 자영업자들의 소득비례연금에의 가입을 강제성이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은 어떨지. 대신에 자주적인 노후 소득보장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개인연금과는 다른 세금우대저축을 개발하는 방향 등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과연 참된 복지정책은 무엇인지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조사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키워드

국민연금,   정책,   정치,   NGO,   이슈,   사회문제,   사회학,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