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목차

1. 목적 및 의의와 기능
2. 유형과 발전과정
3. 제도의 개관
4. 고용보험 사업
5. 문제점과 과제, 발전방안

본문내용

1) 목적 및 의의
고용보험법 제1조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유형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
노동조합의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실업기금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
보험의 형태는 아니지만 소득조사를 전제로 저소득 실업자에 대하여
전액 정부부담에 의해 실업수당을 지급
두 가지 이상의 형태가 혼재해 있는 이원적 구조
2) 적용 범위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
적용제외 사업
①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 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② 총 공사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
③ 가사서비스업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형태의 특성상 고용보험제의 시행 초기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3) 재원의 조달 : 보험료의 징수
노사에게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시키고 있다.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노사가 각각 1/2씩 분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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