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효과적인 환경규제순응확보 방안에 관한 고찰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규제순응의 개념적 정의

III. 규제순응의 영향요인
1. 규제내용의 공정성
2. 규제집행기관
3. 규제집행환경
4. 규제대상집단

IV. 연구방법

Ⅴ. 환경규제수단에 대한 평가결과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9; OECD, 1999; 2000). 접근방법으로는 규제자와 규제대상집단이 바람직한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거나 규제대상집단이 자체적으로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환경관리형태로 규제대상집단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신축성과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다 높은 수준의 순응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자율환경관리는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규제자와 규제대상집단간의 환경개선을 위한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현행 규제에 대한 대안보다는 규제와 자율관리가 혼합된 상호보완적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비록 본 연구는 환경규제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는 탐구연구(exploratory study)로서 환경규제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석한 환경규제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기존의 개념적 연구에서 제시된 공통적 요인들을 도출하여 활용하였으나 구체적인 측정지표의 개념적 타당성(construct validity)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며,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분석의 틀은 환경규제순응과 영향요인들간의 일방적 인과관계(causality)에서 결과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분산이론(variance theory)의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또는 독립변수들간에 복잡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규제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체화하여 환경규제순응확보를 위한 인과관계모형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곽대종(1999), 환경부 규제개혁 평가, 규제연구,
김광림외(2004),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환경규제의 발전방향, 재정경제부.
김병진. (1989).「정책학원론」. 서울: 박영사.
김영우. (1995).「정책대상집단의 순응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태훈. (1999).「환경정책론」. 서울: 형설출판사.
안해균. (1990).「정책학원론」. 서울: 다산출판사.
유훈. (1990).「정책학원론」. 서울: 법문사.
정정길. (1989).「정책결정론」. 서울: 대명출판사.
정회성. (1999). 새로운 환경오염 통제수단으로서의 자율환경관리.「환경정책」.7(1): 149-167.
환경부. (1999).「환경규제개혁」.
Anderson, J. E. (1984). Public Policy-making.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Coombs, F. S. (1981). The Base of Non-Compliance with a Policy. In John G. Grumm and Stephen L. Wasby (eds). The Analysis of Policy Impact. MA: Heath.
Dunn, W. N. (1981). Public Policy Analysis. NJ: Transaction Inc.
Duncan, J. W. (1981). Organizational Behavior. MA: Boston Mifflin Company.
Edwards Ⅲ, G. C. (1980). Implementing Public Policy.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EPA. (1996). Re-inventing Environmental Regulation. Washington D.C.: EPA.
MacRae, D. and J. A. Wilde. (1979). Policy Analysis for Public Decisions. CA: Wadsworth, Inc.
Majone, G. (1990). Deregulation or Re-regulation. NY: St. Martin's Press.
Mazmanian, D. A. and P. A. Sabatier. (1981).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MA: Heath.
Nakamura, R. T. and F. Smallwood. (1980). The Politics of Policy Implementation. NY: St. Martin's Press.
OECD. (1997). Reforming Environmental Regulation in OECD Countries. Paris: OECD.
OECD. (1997). The OECD Report on Regulatory Reform. Paris: OECD.
OECD. (1999). OECD Review of Regulatory Reform. Paris: OECD.
OECD. (1999). Regulatory Reform and Innovation. Paris: OECD.
OECD. (2000). Draft Report: Innovative Approaches to Improve Regulatory Complianc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Non-European Initiatives. Paris: OECD.
Ripley, R. B. and G. A. Franklin. (1986). Policy Implication and Bureaucracy. IL: Dorsey.
Rodgers, H. R. and C. S. Bullock Ⅲ. (1976). Coercion to Compliance. MA: Lexington Books.
Sabatier, P. A. and D. A. Mazmanian. (1981).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Policy: A Framework of Analysis. In Daniel A. Mazmanian and Paul A. Sabatier(eds).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MA: Health.
Smith, T. B. (1973).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Policy Sciences. 4(2).

키워드

규제순응의개념적정의,   규제순응의영향요인,   규제내용의공정성,   환경규제순응확보방안,   비효율적인규제,   정책대상집단과정책집행관료,   순응기준에따른고려,   규제순응과불응영향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