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의료시장개방]공공의료(공공의료의 현황, 공공의료의 문제점, 공공의료의 기반확충 방안)와 의료시장개방(의료시장개방의 흐름, 의료시장개방의 영향,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대응)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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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의료시장개방]공공의료(공공의료의 현황, 공공의료의 문제점, 공공의료의 기반확충 방안)와 의료시장개방(의료시장개방의 흐름, 의료시장개방의 영향,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대응)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의료
1. 공공의료의 개념
2. 공공의료의 현황
3. 공공의료의 문제점
1) 공공의료기관의 절대빈곤
2) 민영화의 결과로 초래된 공공병원의 빈곤화
3) 공공병원의 질 저하
4) 공공병원의 영리 기관화
5) 공공의료의 기획․관리 능력 부재
4. 공공의료의 기반 확충과 실현 방안
1) 명확한 역할 설정
2) 공공보건의료기관, 인력 간의 단결과 상호 협조
3) 얼마나 늘려야 하나
4) 무엇을 늘려야 하나

Ⅲ. 의료시장개방
1. 의료시장개방의 흐름
1) 경제자유구역법
2) WTO DDA 서비스협상
3) FTA(Free Trade Agreement)
2. 의료시장개방의 영향
1) 의료시스템의 금융화, 투기화
2)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인한 사회보험체계 붕괴
3) 의료비 부담증가, 의료접근권의 양극화
3. 개인병력 관리를 통한 계층화
4.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불안정화
5. 의료시장개방의 현황
6.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비스는 공급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정보와 지식의 불균형을 안은 채로 ‘거래’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의 역할을 찾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6.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의료시장 개방을 둘러싼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아야한다. 세계화 시대에 시장 개방은 대세이고 불가피하다. --> 의료는 상품이 아니라는 관점하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패배주의를 떨쳐 버리고,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더욱 더 영리상업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몰아가는 의료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해야한다. 유럽등 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료시장 개방은 결코 대세가 아니다. 꼴 보기 싫은 의사들 때문에 개방해야한다. 지금보다는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 외국 병원과 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높아지고, 더 친절한 의사들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짧은 생각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우는 꼴이다. 문제해결의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이다. 외국 병원진출은 더욱더 경쟁을 부축이면서 과잉진료와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결국 의료의 공공성을 완전 파괴할 것이다.
노동의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면 우리도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간호사등이 해외진출이 용이해지는 것 아니냐? -->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인력이동에 대해서 대부분 개방을 불허하고 있다. 설사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차이와 언어장벽 때문에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다. 즉, 해외진출이라는 환상은 극소수를 빼고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역으로 중국(조선족 포함), 필리핀등 동남아 국가등 저개발 국가의 값싼 인력을 수입하여 노동시장을 교란할 것이다. ※ 결국 WTO 나 경제특구법은 자본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는 기구이자 법으로서, 자본의 이동을 용이롭게 하고 노동의 이동을 억제하면서 노동의 소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그리고 의료시장 개방을 둘러싼 쟁점은 결국 해외진료를 원하는 일부 부유층의 의료 수요를 둘러싼 국내외 의료자본간의 싸움인데 이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전 국민적으로 보장되어야할 의료보장제도와 의료의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의료시장 개방 저지투쟁을 단순한 반대투쟁에서 공공성 담론으로 접근해야한다.
의료시장 개방은 그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시장개방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파장이 더 큰 문제이다. 즉, 시장 개방은 이후 영리법인 허용, 요양기관 당연지정 제도 폐지, 민간의보 도입등으로 이어지면서 그나마 존재하고있는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더욱 더 이윤추구중심의 의료체계를 촉발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 개방반대보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공성 강화투쟁과 연계해서 진행해야한다. 이를 위해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 전개 --> 이 길만이 공공성 훼손과 구조조정지속, 고용불안을 막고 국민건강권 실현과 고용안정을 실현하는 근본적인 대안임을 알려나가야한다. 공대위 구성과 교육, 선전, 집회, 정보수집등 다양한 공동 활동 강화해야한다. ‘경제자유구역법 철폐, 의료시장 개방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공대위’(가칭) 결성해야한다. 공대위 구성에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단체 중심의 공대위가 가능할 것이고, 교육과 의료 중심의 공대위(협의단위), 그리고 범시민 사회단체로 확대된 공대위 등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공대위는 대국민 선전활동, 대중 교육사업을 1차적으로 전개하면서, 나아가 선언운동, 서명·청원운동, 대중집회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WTO 반대 투쟁, 보건의료 예산 확보투쟁으로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내부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정보 수집에도 노력해야한다 복지부 DDA 대책위 참가 보장 요구, 복지부와 직접 교섭과 토론회, 외국 산별노조(PSI, UNI 등)을 통해 주요국가의 협상에 대한 입장 확인, 의료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압박한다. 지역차원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운동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시장개방과 경제자유구역법 관련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지역 공대위 구성 --> 궁극적으로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 공대위로 발전해야한다. 부산, 인천등 경제특구지역은 경제특구관련 공대위 구성, 부도·폐업 병원이 있는 지역은 공공병원화 추진 공대위 구성하고 총선, 지자체를 겨냥한 시장개방 반대와 의료의 공공성 강화 운동 및 당과 후보에 대한 공약화 투쟁 전개, 지자체를 상대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일상적 정책협의, 보건의료인 참가를 요구한다.
광주전남지역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보건의료노조, 사보노조와 인의협, 건약, 건치, 보건의약계열 학생대표, 노동건강상담소등 7개 단체 참여 ) 구성과 격월로보건복지포럼 활동 (지금까지 4회 진행) 주목 --> 타 지역 확산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단기적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대응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단기적 대응 교육과 토론을 통해 시장개방 저지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 도출, 공대위 구성, 당면한 공동사업을 전개한다. 중장기적 대응 의료가 시장과 경쟁에 맡겨진 채 무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관련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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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영·최현미공저, 의료사회사업론, 학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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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의료시장,   의료시장개방,   의료사회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