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정책

목차

1. 뉴딜정책의 배경

2. 뉴딜정책의 내용
2.1 뉴딜정책의 출현
2.2 농업정책적 측면
2.3 산업정책적 측면
2.4 노동법적 측면
2.5 정치적 측면

3. 뉴딜정책의 결과
3.1 재정적자와 과세정책
3.2 2차대전과 뉴딜의 종결

본문내용

다.
이 같은 극적 역전의 해답은 루즈벨트 행정부의 흑인에 대한 인정이었다고 하겠다. 처음부터 워싱턴의 민주당 행정부는 흑인을 등용하였다. 공화당은 흑인을 정치적으로 임명하는데 이용해 왔으나, 민주당 행정부는 비정치적인 흑인에게 관직을 부여하고 자문을 구하였다. 흑인을 위한 여가선용센터, 병원, 그리고 학교가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흑인들이 공화당에 대한 지지로부터 전향하게 된 모든 계기를 민주당 행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만 귀결시켜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흑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직종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공황의 충격 아래에서 흑인을 기꺼이 고용하려고 한 사람도 있었다. 이와 같이 흑인의 지위가 놀랍도록 개선됨으로써 그것은 집권당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되었다.
3. 뉴딜정책의 결과
3.1 재정적자와 과세정책
뉴딜정책을 통하여 정부가 경제부흥, 빈민구호, 경제적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것은 정부지출, 즉 공공지출(PUBLIC SPENDING)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적으로 공통이 되는 추세였다. 연방정부의 지출이 늘고 예산상의 적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공황직후 후버 행정부에서부터였다.
루즈벨트가 대통령 취임당시 연방채무가 무려 210억 달러나 되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실업자에게 소득을 줄 수 있는 적자라면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1937년과 1938년의 경기침체 현상으로 정부의 예산정책에 책임을 돌렸는데 루즈벨트 행정부는 적자재정을 통해 소득분배의 문제에 접근하려 하였다.
이는 5만 달러 이상의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에 누진율 적용,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75%까지 올려서, 누진율의 상속세 부과하는 것 이였다. 그러나 세제개혁도 소득구조를 바꾸기에는 불충분하였다. 뉴딜의 다른 정책들과 더불어 정부가 국가경제와 국민복지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관념을 구체화하기 시작.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대신에 간섭자본주의가 출현할 기회를 열어놓았다.
3.2 2차대전과 뉴딜의 종결
1938년 마지막 뉴딜입법을 추진하였다. 신 농업조정법을 실시하여 농산물 가격을 지원, 농토보존을 위한 지불을 계속하였다. 정부의 막대한 손해를 헨리 윌리스의 곡가고정유지안을 시해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손해나 비용을 합리화시켜서 곡물보험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던중 2차대전이 일어났고 1938년에는 공정노동기준법이 제정되었다. 2차대전과 함께 뉴딜정책도 종결되고 말았다. 경기회복을 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직면한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2차대전후 국민들을 적응시키지도 못했다는 오점을 남겼다.
참고문헌
○ 박무성, W. E. 류첸버그, 대공황의 비교분석, 미국사 신론.
○ 이주영, P.K. 콘킨, 뉴딜 정책, 탐구당, 1977.
○ 박무성, 뉴딜정책의 성과비교, 미국사연구서설, 일조각, 1984.
○ 이주영,「미국 경제사 개설」, 건국대학교출판부,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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