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윤리와 재무윤리의 본질, 자금조달 관련 윤리문제 및 기업지배구조와 윤리

목차

[1]. 회계윤리의 본질
1. 회계윤리의 의의와 중요성

[2] 회계제도의 개선
(1)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2) 기업회계기준의 개선
(3) 감리제도의 개선
(4) 주주집단소송제

[3] 공인 회계사 및 세무사의 윤리

[4] 재무윤리의 본질

[5] 자금조달 관련 윤리문제
(1) 기업 내용의 공시
(2) 내부자 거래
(3) 기업공개시의 윤리

[6] 기업지배구조와 윤리
1. 기업지배구조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따른 대리인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출처: 네이버 사전
사례3)
하락장 여파에 코스닥사 증자 불발 잦아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코스닥 상장사들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해 잇따라 자금조달을 시도하고 있지만 하락장 여파로 불발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 가운데 9월 들어 이날까지 총 46개사가 52건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씨티엘이 지난 25일 165억원 규모의 시설,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보통주 1천243만여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고, H1바이오도 188억원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보통주 8천만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온라인 증권사인 키움증권도 569억여원의 운영자금 및 기타 자금 조달을 위해 보통주 324만3천여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등 코스닥 상장사들의 유상증자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청약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증자 계획이 아예 무산되거나 청약률이 낮아 당초 계획했던 자금을 다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또 일부 기업은 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자 스스로 증자계획을 철회하는 일도 빚어지고 있다.
이달 들어 네오쏠라, 윈드스카이, GBS, 디아만트, 썬트로닉스, 한국오발 등은 청약이 아예 이뤄지지 않아 쓴 맛을 봤다. 코어세스는 유상증자를 통해 149억원의 운영자금 조달을 계획했다 증시 폭락 등으로 여건이 여의치 않자 유상증자 계획을 아예 철회했다.
뉴인텍과 어울림정보기술, 아큐텍반도체기술, 미디어코프, 사라콤, 팜스웰바이오 등은 청약률이 100%를 밑돌아 계획했던 자금 가운데 일부만 조달할 수 있었다.
디보스는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려 했지만 청약률이 52%에 그쳤고, NHS금융도 153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계획했지만 청약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자금조달 계획을 철회했다.
이들 기업 가운데 디아만트, 네오쏠라, 뉴인텍, 디보스, 미디오코프 등은 9월 이전에 증자계획을 결정했지만 이달 들어 이뤄진 청약에서 청약이 아예 이뤄지지 않거나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자금 조달에 실패한 일부기업 가운데는 유상증자 계획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다. 사이버패스는 9월에만 전환사채 및 유상증자 계획을 두 번이나 공시했다.
특히 52건의 유상증자 계획 가운데 80%가 넘는 43건이 운영자금 조달과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금조달 목적이 성장을 위한 투자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 아니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신용경색 여파에 따라 은행권 등이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을 통한 자금확보가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유상증자 등 직접금융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발 신용위기로 국내 주식시장이 직격탄을 맞아 자본시장 여건이 악화되면서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계획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주가상승이 예상돼야 차익을 기대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많아질 텐데 최근 국내 증시가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청약이 아예 이뤄지지 않거나 청약률이 낮다는 것이다.
정근해 대우증권 연구원은 "신용위기에 따라 기업들이 은행을 통한 자금확보가 어려워지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에 대한 수요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주식시장 급락 등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증자가 무산되거나 계획을 연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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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 연합뉴스
[6] 기업지배구조와 윤리
1. 기업지배구조란 무엇인가?
(1) 기업지배구조의 정의(누가 기업을 지배하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① 기업의 지배구조 (governance structure) 는 문자 그대로 ‘누가 기업을 지배하는가’ 경영자는 누구에게 회계적 책임 (accountability)을 져야 하는가’ ‘기업은 무엇을 위해여 존재하는가’ 등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경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중 하나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 최근, 자본주의 시스템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개념적 분리를 전재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 경영진이 주주 등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을 경영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와 대리인인 경영자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문제 (agency problem) 이 발생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자 감시, 견제장치이다. 이는 엄밀한 법적 개념은 아니며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넓게는 전반적인 기업의 운용구조를 의미하며, 이는 기업구성원의 자율적 선택이나 법적 규제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사회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즉 기업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회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즉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경영 환경에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물론 감시자에 대한 규제, 의식 등이, 관행 및 의식 등이 망라된다. 그러나 기업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상이한 집단들의 공동체인 기업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개별 구성 집단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로 인한 비용을 중리고자 하는 메커니즘을 기업지배구조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좁게는 기업경영자가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 통제하는 체계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은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 감사의 독립성 제고, 회계제도의 선진화, 주주권리의 강화, 금융 감독 체계의 강화 등을 기본골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②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대두
기본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는 기업 규모의 거대화와 경영환경의 복잡성, 불확실성의 증대에 따라 소유와 경영의 분리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소유자 기업의 경우 한 사람이 다른 팀 구성원을 감독하고, 그들과의 계약 갱신권을 가지며, 잔여 이익 청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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