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의 폐해사례와 사회학적 이론 고찰

목차

▶들어가면서
▶본론
1. 마약범죄의 정의
1)마약범죄란
2)마약범죄자란
2.우리나라 마약 범죄의 현황
1)2007년 2월 중 마약 관련 통계 자료
2)마약류사범의 법원 선고 현황
3. 마약에 의한 폐해 사례
4. 마약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원인
1)개인심리적 요인
2)사회문화적 요인
5. 마약범죄와 사회학적 이론 고찰
1)사회학습이론
2)사회통제이론
3)하위문화이론
6. 우리나라 마약범죄 치료의 현황과 문제점
1)법령
2)현황
3)시민단체
4)문제점
7. 우리가 가져야 할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태도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치 및 사후관리는 식약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정책 수립과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정신의료기관의 관리는 복지부로 이원화됨에 따라 종합적인 치료 및 재활대책의 수립과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5) 마약류 치료환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다. 마약류 치료 환자(마약류 사범 포함)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치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현재는 치료 후 1년 간 사후 관리를 권고하는 정도로 실제 치료 후 사후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6) 청소년의 환각물질 흡입 확산 및 치료와 재활 제도가 미비하다. 청소년의 물질 남용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각물질 흡입사범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처벌근거만 있고, 치료와 재활제도 및 지정치료기관 등이 없어서 사실상 청소년의 물질 남용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7. 우리가 가져야 할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태도
우리가 마약 중독자 또는 마약사범에 대한 관리 및 처우에 관해 논할 때, 합법적 이데올로기에서는 마약 사용자는 벌을 받아야만 하는 비도덕적인 인간들이다. 처벌 이데올로기에서는 마약 남용자의 통제에 있어서 처벌의 유용성에 관심을 가질 뿐이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는 마약 남용자를 단순히 법에 의해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처벌해야만 한다는 법적 해석과 사회적 안전망에만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의 장애, 즉 인격적 장애를 가진 중독자로 보고 치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 잘못하면 마약 중독자에 대한 법정 판결이 범법자의 정확한 판결보다는, 또는 인간 자체의 본질이 아닌 한낱 범죄 심리학적 이론에 기초한 재범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인간으로서, 또 인격체로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범죄자를 검거하고 재범의 여지를 방지하는 검찰 또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재소자들이 출소를 하여 재범을 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범죄자(인격자) 개인이 수감 중에 충분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사회에 적응하고,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그 방어기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자를 판결함에 있어서 판사뿐만 아니라 그 범죄자를 위한 사회의 전문가들, 예컨대 심리치료사, 정신 상담가, 사회복지사 등이 생태적으로 진단 조언하여 판결에 도움이 되어 판결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합리적 사회, 이성적 사회가 지향하는 것은 통제와 구속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건전한 이성적 사회가 되려면 사회 전체가 순화될 수 있고, 서로 인격자로서 대우하며 각자가 병든 사회를 치료하겠다는 치료 공동체 의식을 지향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치료 공동체(또는 재활치료공동체)가 가져야 할 의식은 마약 중독자의 인생관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만 한다. 마약 중독자들이 물질에 노출되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다시 물질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 사용을 극복하도록 다른 대안을 발전시켜주어야 한다. 또한 중독자(또는 범죄자)들이 갖는 죄의식에서 해방 되도록 도와주어야만 한다. 치료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 자신도 중독자가 생길 수 있도록 방관하고 그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 간접적인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들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물질 남용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의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물질 사용에 따라 깊어진 대인 관계 기피증도 해소해주어야 한다. 즉, 그들은 물질을 사용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수정하고 대인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 인격을 재형성시켜주어야 한다.
치료 공동체는 병든 타자만 치유하는 공동체는 아니다. 병든 타자를 치료하면서 동시에 나 자신도 치료하게 된다. 그들의 인격체와 동등하게 대면하는 우리는 결국 그들을 범죄자가 아니라 질병을 가진 이들로, 단지 도덕적 문제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절망과 낙심을 해결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과 긍정, 이성과 합리가 뿌리내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맺음말
인간은 자신이 처해있는 환경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할수록 무언가에 의존하려고 했다. 또한 인간은 늘 호기심을 통한 발견과 발견의 연속 속에 인간의 독특한 문명과 문화를 이루어내었다.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 불안과 호기심은 인간이 지닌 약점과 강점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의존적 동물이면서 삶의 적극성을 지닌 사회적 동물이 인간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제 인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것은 호기심에 가득 찬 인간이 자신의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이성을 넘어서 감정에 탐닉하며 삶을 도피하려고 한다는 데에 있다. 실직과 경제적 공황, 무도덕성, 절망감에 사로잡힌 현대인은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킬 구실을 찾고 그 해결을 위해 환각과 마약에 몰입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좀 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하여 인간의 긍정적인 자기 실현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땅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고, 건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소유한 모든 인적 자원들의 손실을 가져오는 물질 남용으로 인한 피폐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의 마약 범죄와 감호소의 재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정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임상곤. 범죄심리학원론. 백산출판사. 2004
이창기. 마약이야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신의기 외. 마약류 사범 처리 실태-수사 및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임영삼. 마약범죄자의 재활에 관한 연구. 200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http://www.drugfree.or.kr/)
마약류대책협의회(http://www.drug.go.kr/app/cover/portal)
로뎀(http://www.rodem2000.org/new/index.htm)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http://www.drugcc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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