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 콤플렉스의 실태와 극복 방안

목차

1. 서론
1.1. 레드 콤플렉스의 개념
1.2. 레드 콤플렉스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

2. 본론
2.1. 레드 콤플렉스의 역사
2.1.1. 레드 콤플렉스의 탄생
2.1.2. 레드 콤플렉스의 발전
2.1.3. 레드 콤플렉스의 균열
2.2. 레드 콤플렉스를 조장하는 요인
2 2.1. 물리적 요인
2.2.2. 제도적 요인
2.2.3. 경제적 요인
2.2.4. 헤게모니적 요인
2.3. 레드 콤플렉스가 미치는 영향
2.3.1. 통일의 지연
2.3.2. 친미 행위로 인한 국가 자주성 상실
2.3.3. 대중 탄압과 인권 침해의 가능성 증대
2.4. 레드 콤플렉스의 극복 방안
2.4.1. 국민 의식의 개선
2.4.2. 제도적 요소의 개혁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송 등을 충분히 마련하여 대중들이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2.4.2. 제도적 요소의 개혁
레드 콤플렉스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소로는 보수 언론과 국가 보안법 등의 보수적인 법 제도를 들 수 있다. 보수 언론은 남북의 냉전 상황을 과장하여 보도하거나 북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촉구하는 방식을 통하여 남한 대중들이 북한과 북한의 체제에 대하여 극도의 공포감과 증오를 지니도록 한다. 1999년 서해교전이 일어났을 당시 조선일보 뿐만 아니라 대한매일, 세계일보 등 주요 일간지들은 연일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교전이 일어난 후에는 ‘서해교전을 승리로 이끈 인천해군 2함대 사령부 장병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고 주장하여 반공 이데올로기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언론의 개혁은 레드 콤플렉스의 타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당국이 언론 보도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면 이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언론의 개혁은 일반 대중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보수 언론 세력들이 ‘노무현 후보의 장인 좌익활동’ 을 이슈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점, 레드 콤플렉스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언론사에 대한 시민 단체의 항의 운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대중들이 언론의 의식 조작에 굴하지 않는 충분한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듯 대중들이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비판을 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언론의 성격을 바꾸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보안법은 다른 반공적 성격을 띠는 법 제도들과는 달리 1990년대 이후에도 존속하여 레드 콤플렉스를 조장하고 재배 권력의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불과 수 년 전에도 한 인터넷 동호회의 인터넷 게시물이 국가 보안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동호회의 회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무비판적인 대중들이 자기 사상의 검열을 통하여 레드 콤플렉스를 강화하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이렇듯 국가 보안법은 국가 안보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레드 콤플렉스를 강화시키고 대중을 탄압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이 강화므로 과감하게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국가 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이 레드 콤플렉스의 타파를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되겠지만,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법을 존속시키되 대한민국의 근본질서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일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레드 콤플렉스를 형성시키는 요인, 레드 콤플렉스가 문제가 되는 이유 및 그 극복 방안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레드 콤플렉스는 지배 권력 집단의 대중 탄압과 인권 침해 행위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반공 수구 세력을 존속시켜 통일이 지연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와 북한에 대한 공포감을 증폭시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친미 정책을 택하도록 하여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침식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이 레드 콤플렉스는 자유 민주주의의 이상을 퇴색시키며 우리나라가 더 높은 수준의 사회로 도약하는 데에 커다란 장애물로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레드 콤플렉스를 극복할 기회를 좀처럼 가지지 못하였다. 1970년대～1980년대의 경우에는 독재 권력 집단이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여 반공 이데올로기의 허구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여 민중들에게는 생존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상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1990년대에 경제적 토대 마련, 민주주의 발전, 국민의식의 성숙 등의 요인이 갖추어짐에 따라 우리는 현재, 모처럼 레드 콤플렉스를 극복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되었다. 그런데 레드 콤플렉스의 극복에서 중요한 점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레드 콤플렉스의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국가 보안법의 이용 규제나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방식의 개선 등만 보더라도 대중들의 깊은 관심이 없다면 그 실천 여부가 확인되기조차 어렵다. 특히 보수 언론의 개혁은 순수하게 대중의 힘으로 이루어 내야 하는 만큼 국민들의 냉철한 비판 정신뿐 아니라 작지 않은 의지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 국민들은 사회에 대한 애정과 높은 의식수준을 바탕으로 정치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 레드 콤플렉스를 극복하여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① 강준만 외, 레드 콤플렉스, 삼인, 1997
②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돌베개, 2002
③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4
④ 주강현, 레드 신드롬과 히딩크 신화, 중앙 M&B, 2002
⑤ 학술단체협의회, 학술토론회「한국전쟁, 이대로 끝낼 것인가?」보고서, 2000
⑥ 천주교 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athrights.or.kr/)
*목차
1. 서론
1.1. 레드 콤플렉스의 개념
1.2. 레드 콤플렉스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
2. 본론
2.1. 레드 콤플렉스의 역사
2.1.1. 레드 콤플렉스의 탄생
2.1.2. 레드 콤플렉스의 발전
2.1.3. 레드 콤플렉스의 균열
2.2. 레드 콤플렉스를 조장하는 요인
2 2.1. 물리적 요인
2.2.2. 제도적 요인
2.2.3. 경제적 요인
2.2.4. 헤게모니적 요인
2.3. 레드 콤플렉스가 미치는 영향
2.3.1. 통일의 지연
2.3.2. 친미 행위로 인한 국가 자주성 상실
2.3.3. 대중 탄압과 인권 침해의 가능성 증대
2.4. 레드 콤플렉스의 극복 방안
2.4.1. 국민 의식의 개선
2.4.2. 제도적 요소의 개혁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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