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의 현금거래에 대한 법적고찰

소개글

아이템의 현금거래에 대한 법적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1.아이템의 의의
2. 아이템의 법적성질
(1) 민법 형법상 물건 개념의 고찰
1) 민법상 물건개념
2) 형법상 물건 개념
(2) 학설의 대립
1) 아이템의 물권성설
2) 아이템의 채권성설
3) 아이템 저작권설
4)사견
3. 아이템의 종류

Ⅱ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
1. 아이템 거래의 법적의의
2. 게임플레이의 법적보호 필요성
(1) 긍정론
(2) 부정론
3. 아이템양도의 법적의의
(1) 의의
(2) 아이템양도의 발생원인
(3) 아이템양도의 유형
1) 내부적요인에 따른 유형
2) 외부적 요인에 따른유형
3) 중개사이트를 통한 양도
4) 소결
4 아이템 현금거래의 법적성질
(1) 아이템 매매계약설
(2)아이템이용권양도계약설
(3) 권리금설
5. 각 게임사의 거래금지 약관
(1) (주)엔씨소프트 (게임 : 리니지, 리니지2)
(2) (주)넥슨 (게임 : 메이플스토리, 바람의 나라, 어둠의 전설, 마비노기 등)
(3) (주)웹젠 (게임 : 뮤)
6. 거래금지 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Ⅲ결론

본문내용

보인다.
이후 2005. 10. 14.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온라인게임 사업자의 온라인게임(MMORPG)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규정)을 심사하여 사업자의 자의적인 계약해지 조항 등 '약관의 규제에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조항을 수정·삭제토록 시정조치 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2005. 10. 17. 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용약관에서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규정한 뒤 각호의 내용 중 하나로서 '계정, 캐릭터(경험치), 아이템 등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두고 있는 바 이는 유효라고 심사결과를 밝혔다.
) 그 이유로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조항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는 점, 약관법상 이를 무효라고 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발견하기 힘든점, 현금거래 허용시 오히려 청소년 범죄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이템과 계정의 현물거래 또는 거래시의 영구 계정압류조치
) 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게임사들이 영구 압류한 계정 수는 100만개에 달한다고 하며, 온라인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이 중 적어도 10만∼20만개 정도가 실제로 게임을 하는 사용자들의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계정의 자산 가치를 따리면(계정하나에 평균 50만원 가치의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로)적어도 500억에서 1천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아이뉴스24 2006년 1월 26일)
에 관하여는 영구 계정압류는 실질적으로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비록 아이템의 현금거래 행위가 제재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경중을 구별하지 않고 1차 적발시 곧바로 계정을 영구압류조치 하는 것은 과다한 제재라고 판단한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다 적발된 이용자에 대해 계정(아이디와 비밀번호)을 영구 압류한 조치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조정이 처음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아이템 현금거래가 사기,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계정 압류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아이템 현금거래로 계정이 압류된 사람들의 집단소송이 예상된다고 한다(조선일보 2006년 6월 16일)
Ⅲ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템은 그 게임 이용자의 노력과 시간의 투자를 통해서 얻어진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물은 그 게임 이용자에게는 매우 소중하며 자기에게는 다른 사람이 말 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게임회사들은 아이템 거래는 명시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약관에 규정을 하고 있지만, 중개사이트, 현실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게임이용자들은 아이템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또한 게임회사들도 겉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게임의 발전을 위해 아이템 거래를 묵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이템 매니아나 아이템 베이등 중개사이트를 통해서 보면 하루에 수십 건 수백 건이 아니 수만 건 수십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또한 아이템 거래 피해자들도 하루에 수백 명이 생기고 있을 정도이다. 어차피 생겨나게 된 아이템거래를 너무 안 된다고 하지말고 어느 정도 아이템 거래를 법제화하여, 현 시대의 실정에 맞는 법 제정을 통해 아이템 거래를 보호하여야 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
목차
아이템의 현금거래에 대하여
Ⅰ서
1.아이템의 의의
2. 아이템의 법적성질
(1) 민법 형법상 물건 개념의 고찰
1) 민법상 물건개념
2) 형법상 물건 개념
(2) 학설의 대립
1) 아이템의 물권성설
2) 아이템의 채권성설
3) 아이템 저작권설
4)사견
3. 아이템의 종류
Ⅱ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
1. 아이템 거래의 법적의의
2. 게임플레이의 법적보호 필요성
(1) 긍정론
(2) 부정론
3. 아이템양도의 법적의의
(1) 의의
(2) 아이템양도의 발생원인
(3) 아이템양도의 유형
1) 내부적요인에 따른 유형
2) 외부적 요인에 따른유형
3) 중개사이트를 통한 양도
4) 소결
4 아이템 현금거래의 법적성질
(1) 아이템 매매계약설
(2)아이템이용권양도계약설
(3) 권리금설
5. 각 게임사의 거래금지 약관
(1) (주)엔씨소프트 (게임 : 리니지, 리니지2)
(2) (주)넥슨 (게임 : 메이플스토리, 바람의 나라, 어둠의 전설, 마비노기 등)
(3) (주)웹젠 (게임 : 뮤)
6. 거래금지 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Ⅲ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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