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 지방행정 체계
1. 지방행정구조의 이원화
2.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Ⅲ.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기능
1. 기관구성의 개요
2. Région 기관구성과 기능
3. Départment 기관구성과 기능
4. Commune 기관구성과 기능

Ⅳ. 맺음말

본문내용

원의 다수결을 따른다. 위원회의 의견은 보고서로 작성한다.
의회의 역할
- 의회는 꼬뮨의 예산을 의결한다.
- 의회는 시공무원을, 법률들에 의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권한을 갖는다.
- 의회는 의견을 밝힐 수 있다.
- 사회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또는 체육시설과 같은 대다수 공공시설을 책임진다.
- 경제발전의 노력에 참여한다. 공장유치,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
- 꼬뮨 간의 발전, 개발협정의 작성에 의해 국토개발에 참여한다.
2) 꼬뮨의 집행기관
(1)시장
) Charles Debbasch, 전게서 pp. 168-169.
시장은 꼬뮨의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시장은 꼬뮨의회의 결정을 실행시킬 책임이 있는 꼬뮨의 집행기관인 동시에 국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꼬뮨에 국가가 임대한 국가의 대표자이다.
시장의 권한 ; 시장의 권한은 두 종류이다.
① 꼬뮨의 집행기관으로서 시장
- 시행정의 수장으로서 시장
- 시장은 시의회의 의결을 준비하고 집행한다.
- 꼬뮨의 법적 대표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이름으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다.
- 꼬뮨의 재산과 수입을 관리한다.
- 꼬뮨의 경찰행정기관이다. 시의 경찰권을 행한다.
- 시장은 시 공무원의 최고 상급자로, 공무원을 임명하고 부득이한 경우 파면한다.
② 국가대표자로서 시장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전게서 pp. 132-133.
a. 일반 행정 임무
- 법령과 규정의 집행 및 홍보 : 시장은 국가에서 정한 법령과 규정을 그대로 집행하며
법령 제정 및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관보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자치
단체 주민에게 홍보한다.
- 안전에 관한 일반적 조치의 집행 : 시민 안전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를 취한다.
(예 : 시민 대피를 위해 차량을 징발한다).
- 선거 관리 : 국가선거 및 지방선거, 공공단체의 대표를 뽑기 위한 제반 선거사무를 수행한다.
- 공공문서의 작성 및 증명서 발급 : 신분증, 여권, 장애자증 등 신분증명서와 건축 허
가서, 사냥 허가서 등의 허가서를 발행하며 공공문서 사본에 대한 원본대조 필 등을
발급한다.
- 인구 관리 : 인구 통계를 조사·관리하며 징병대장 작성 의무교육 대상 취학아동 명부
작성 등을 담당한다.
b. 호적사무 및 사법경찰행정 임무
- 호적사무 책임자 : 시장 및 부시장은 국가사무의 하나인 호적관계 사무의 집행관(Officier d' tat civil)으로서 출생, 혼인, 사망과 관련된 사무를 집행하며, 그 중 일부 단순사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장은 아울러 국립통계청 (INSEE), 1심재판소, 세무서 등의 기관에 호적 관련 변동 자료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사법경찰 임무 : 시장과 부시장은 사법경찰 업무 집행관(Officier de police judiciaire)으로서 대심재판소 검사장의 감독 하에 일부 사법경찰 업무를 집행한다. 이들의 임무는 검찰과 법원에서 제소된 인물에 대한 조사 협조나 집달리에 대한 협조 등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사법경찰이 부재하는 꼬뮌의 시장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2)부시장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상게서 p. 126.
꼬뮨 의회에서는 전체 의원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시장의 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구역 전담 부시장 직책이 2002년 2월 27일 법으로 신설됨에 따라 인구 80,000명 이상의 꼬뮨에서는 전체 의석수의 10% 이내에서 구역을 담당하는 부시장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
- 의회의 임기 중에 새로운 시장선거가 있게 되면 부시장에 대해서도 새로 선거.
- 시장이 단독으로 행정을 책임지나 시장의 감독과 책임 하에 시장의 사무권한 중의 일부를 부시장에게 위임 가능(단체장 단독으로 위임의 기관과 대상 결정가능).
- 부시장은 시장을 전체적 영속적 대리 불가
(3)사무국장
) 배준구, 전게서, pp. 131-132.
꼬뮨의 사무국장 (secr taire g n ral)은 기초단체장 밑에서 행정업무를 통합·조정하는 실질적인 행정책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무국장은 시 업무의 최고책임자인 시장과 각종 행정부서간의 연계관계를 이루면서 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경우 행정전반의 운영에 주축이 되며, 사무의 결정과 집행에 간여한다. 사무국장은 행정 업무를 통합하고, 조정하며, 흔히 혼자서 복잡한 서류를 통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확보한다.
시장과 사무국장을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보면 시장은 정치적 기능을 담당하고, 사무국장은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대부분 꼬뮨의 업무를 처리한다.
Ⅳ. 맺음말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프랑스는 주민생활의 양적 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의 중앙집권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이양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현재의 프랑스 지방자치제도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제도라는 평을 받고 있다.
프랑스의 지방자치제의 기관구성 역시 그러한 노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테면 이전에는 레지옹과 데파르트망의 행정기관을 국가대표자인 지사, 도지사가 담당했던 것을 82년 개혁을 통해서 의회의 의장이 맡게 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전통적인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 보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되기 위해서 프랑스의 성공적인 사례를 연구 검토해 보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박천오 외, 「비교행정」(파주: 법문사, 2005).
배준구, 「프랑스의 지방분권」(서울: 도서출판 금정, 2004).
백윤철 외, 「프랑스 지방자치학」(서울: 형설출판사, 2000).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프랑스 지방행정개관」(서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4).
Charles Debbasch, 「프랑스 행정의 이해」(서울: 박영사, 1997).
2. 학술지
서성원, "프랑스의 꼼뮨행정에 관한 연구",「사회과학논총」,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7.
행정자치부,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 -프랑스" (서울: 행정자치부, 2000).

키워드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