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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사회복지의 분권은 사회적 위험을 국가적 차원의 사회위험과 지역적 차원의 사회위험으로 구분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편적 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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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협의회는 바로 이에 해당하는 협의제도의 변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지방정부간 협력제도로는 주로 행정협의회에 의존해 왔고, 다른 나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치단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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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기능이 지방공공재의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배분의 조정이 되도록 재정·예산기능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나 간섭은 지양하고 지역적 불균형의 완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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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정부 운영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는 중앙부처에서 주요사업을 기획하고, 선정된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순차적으로 위임하여 시행하고, 그 시행과정을 통제하는 대리인 모형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 하에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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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지방정부간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 요인(제도적 요인, 행위자의 특성 요인, 환경적 요인)들을 단계별로 관찰하여 요인별 영향정도를 살펴야 한다는 차원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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