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한미군사동맹][한미동맹][SOFA]주한미군의 현황과 역할, 주한미군의 실태, 주한미군의 재배치,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따른 영향, 주한미군의 현안과 문제, 한미군사동맹의 당면 과제 분석

소개글

[주한미군][한미군사동맹][한미동맹][SOFA]주한미군의 현황과 역할, 주한미군의 실태, 주한미군의 재배치,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따른 영향, 주한미군의 현안과 문제, 한미군사동맹의 당면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
1.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2. ꡐ양대전쟁전략ꡑ을 강화한 ꡐ1-4-2-1 군사전략ꡑ
3. 미군의 군사변환
4. 미군 재배치

Ⅲ. 주한미군의 현황과 역할
1. 주한미군의 조직과 전력 현황
2. 주한미군의 군사적 역할

Ⅳ. 주한미군의 실태

Ⅴ. 주한미군의 재배치
1. 대북 군사력 강화
2. 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으로의 전환

Ⅵ.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따른 영향

Ⅶ. 주한미군의 현안과 문제
1. 주한미군 감축 / 철수 문제
2. 주한미군 역할변경 문제
3. 방위비 분담문제

Ⅷ. 한미군사동맹의 당면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번영 촉진, 해외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국익은 세계전략차원의 국가안보전략(포괄적 개입전략, 아·태지역 미군전진배치, 동맹관계 유지, 패권국가의 등장 저지,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테러 저지)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non-proliferation)과 대확산(counter-proliferation) 그리고 ‘전쟁이외의 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 MOOTW)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국익을 분류하는 방법도 다양하지만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사활적, 핵심적, 증대 이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사활적(survival) 이익이란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미국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부터의 안전, 헌정질서 및 핵심능력의 유지를 의미하고, 핵심적(critical) 이익이란 주요 국제체제(에너지, 경제, 통신, 교통, 공중보건 등)의 지속과 안정을 의미하며, 중대(significant) 이익이란 법치하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본인권의 인정 등을 지칭한다.
이어서 NSSG 보고서는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주요 목표로, (1) 미국을 21세기의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방위, (2) 미국의 사회적 응집력, 경제적 경쟁력, 기술적 창의성, 군사적 능력 유지, (3) 주요 강대국들(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의 국제체제 주류에의 통합 지원, (4) 신세계경제의 촉진, 국제기구와 국제법의 효율성 제고, (5) 미국의 동반 국가들이 더 큰 자주성과 책임을 지도록 동맹 및 지역기제를 적응, (6) 국제사회가 변화의 시대 속에서 분할세력들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은 신속전개능력, 지속적인 작전능력, ‘주요전구급전쟁’(Major Theater War, MTW) 수행능력에 이어 전쟁을 억제하고, 위기를 관리하고, 전쟁발발시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동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동 연구단의 제2차 보고서는 미국 국가전략의 본질을 자유, 안보, 번영의 확산을 위한 좀더 통합된 세계로부터 많은 이득을 얻는 것과 이러한 이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구차원의 불안정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의 양대 목표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국가군사전략은 미합참에서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 (NSS)과 국방부의 4년주기 국방정책검토(Quadrennial Defense Review, 97.5)에 나타난 지침을 합참 차원에서 수행하려는 목적으로 발간한 국가군사전략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97)에 제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개입 전략(Engagement Strategy)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띤다. 미국 군사(국방)전략의 기본개념으로 (1) 미국 국익과 세계안보에 유리한 국제안보환경을 조성(Shape)하고, (2) 국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위기에 대응(Respond)하고, (3)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Prepare Now)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개념은 각군이 제시한 21세기의 군사 비젼에서도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한편 국가군사목표로는 평화와 안정의 증진, 필요한 경우 적을 패퇴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4대 전략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평화작전을 포함한 다양한 소규모분쟁(Smaller Scale Contingencies, SSC)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이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에 개입할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테러 및 국제범죄/마약밀매도 근절되지 않고 지속될 것이며. 대량살상무기가 국가 및 반정부 조직에게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겸용기술을 활용하는 시설로 위장되기 때문에 탐지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량국가들과 테러집단에 의한 다양한 비대칭적 도전들(asymmetric challenges)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은 저기술 도전(민간거주지역내의 군사목표물 등), 고기술 대응(개량센서 등), 저기술 도전(연막 교란물 및 기타 위장)은 미국 국민의 살상기피 현상, 윤리적 행동 중시, 장기분쟁개입 기피 등을 활용하려 할 것이고, 다수시민 살상, 주요시설에 대한 생화학무기 사용, 여론유도를 위한 전략적 행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21세기에도 한미간에는 민주주의의 확대와 정착, 경제적 번영, 사회복지 증진과 인권보호라는 공통의 국익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안보이익에서는 북한의 남침 억제, 평화통일 촉진, 지역패권세력의 등장 저지, 지역안정 유지와 북한의 핵무장 방지라는 공통적 이익이 있다. 그리고 양국간에 양립가능한 안보이익으로서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대응, 한국의 자위책임 증대, 한미 양국의 번영촉진, 해외자원 및 해상교통로 보호, 민주주의 촉진 등이 있다. 그렇지만 양국간에는 상충하는 안보이익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즉 미국방위, 미국의 경제경쟁력의 향상, 미국의 국방비용 경감 및 동맹국의 책임분담폭 증대, 상호운용성 유지, 한국의 독립성 및 군사적 자주능력 증대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일영, 조성열 : 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한울, 2003
○ 백종천 외 : 한 미 연합지휘체제의 발전방향, 백종천 외, 한 미 군사협력: 현재와 미래, 서울: 세종연구소, 1998
○ 유인택 : 한반도 군사문제의 이해, 서울: 법문사, 1996.
○ 유재갑 : 미군에 대한 한국의 입장, 강성학 외, 주한 미군과 한미 안보협력, 서울: 세종연구소, 1996
○ 윤덕민 : 21세기 한 미 동맹의 장래, 김덕 편, 국제질서의 전환과 한반도,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 경기개발연구원, 주한미군과 지역사회와 통합에 관한 연구, 2001
○ 한 미 연합 위기관리체제 : 실제, 문제점 및 발전방향, 국제정치논총 제39집 3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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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미군사동맹,   한미관계,   한미동맹,   SO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