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징계

소개글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징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공무원의 신분보장
1. 신분보장의 의의
2. 신분보장의 필요성
(1) 행정적 측면
(2) 관리적 측면
3.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이유
4. 신분보장의 한계
5. 한국의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신분 보장의 내용
6. 주요 국가들의 신분보장
7. 한국의 신분보장제도와 개선방안
8. 관련 제도
(1) 휴 직
(2) 정년제도
(3) 소청 및 고충의 심사
(4) 면직제도

제2절 공무원의 징계제도
1. 징계의 의의
2. 징계사유
3. 징계대상
(1) 경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4. 징계의 종류
5. 징계의 효력
(1) 배제징계
(2) 교정징계
6. 징계기관 및 절차
(1) 징계위원회 종류, 설치 및 구성
(2) 출석통지
(3) 심문과 진술권
(4) 징계의결기한
(5) 의결
(6) 징계의결요구 및 집행
7. 구제절차-소청심사위원회
(1) 심사대상
(2) 심사청구 기간
(3) 심사결정의 효력
(4) 행정소송과의 관계
8. 징계제도 운영상의 유의점

본문내용

신분보장의 의의
공무원의 신분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장
- 능력과 전문지식에 비추어 자격을 갖추고 근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면직, 휴직, 직위해제와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수립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인정되기 시작
신분의 안정을 통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계속성, 능률성을 향상
○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질 향상
신분보장의 필요성
(1) 행정적 측면
①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 방지
②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정치적 영향 배제 및 행정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확보
③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능률성 및 전문성을 향상
(2) 관리적 측면
① 공무원이 일생을 공직에 헌신 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
②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사회에 유치하고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는데 기여
③ 보수지급면에서 민간부문보다 불리한 조건을 상쇄
공무원의 신분 보장 이유
1) 공무원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주어진 책무를 수행
2) 근무상의 계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능률성을 확보
3)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4)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질 향상
5) 정치적 혼란 속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
공무원의 신분상의 권익이 정치적인 환경변화에 침해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유
신분보장의 한계
너무 강력한 신분보장은 오히려 실적주의가 추구하는 인사관리의 효율성 이념을 훼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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