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정의,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도입배경,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도입목적,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장단점,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문제점,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 분석(성공, 실패 사례)

소개글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정의,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도입배경,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도입목적,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장단점,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문제점,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 분석(성공, 실패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정의

Ⅲ.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도입 배경

Ⅳ.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도입 목적

Ⅴ.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장점 및 단점
1. 장점
2. 단점

Ⅵ.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Ⅶ. 기업의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성공과 실패 사례
1. 성공사례
2. 실패사례

Ⅷ. 향후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방안
1.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확립
2. 사외이사 선임의 합리화
3.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의 확립
4. 이사의 행동강령 제정
5. 사외이사의 기능 정립
6. 미등기이사의 증가에 대한 대책
7. 사회이사의 정보접근권 강화
8.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체계구축
9.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실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즉 이사는 의사결정에 있어 성실과 주의의 의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또 이사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감독하여 법적, 제도적 및 윤리적으로 타당한 것인가를 검토하고, 또 회사의 자원이 주주의 권익에 최대한 제고되는지를 점검한다.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기업경영의 적법성을 심의하며 최고경영자 에 대해 조언과 자문을 제공한다.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판단의 독립성 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사는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 검토하며 또 의사 결정 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자신의 결정이 주주를 위해 최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사는 회사를 규율하는 제반 법규와 정관을 숙지해야 하며 회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도 유의해야 한다. 이사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그의 행동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과 상반되는가의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이사회 와 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사는 특히 회사기밀의 유지, 내부자거래의 회피 등에 소홀함 이 없어야 한다.
이사들의 기능 정립을 위해서는 미국·영국 등 이사회제도가 발달한 나라의 경 우처럼 사외이사의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이사의 기능, 역할, 책임 및 윤리규범을 조속히 확립해야 할 것이다.
5. 사외이사의 기능 정립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 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고경영자가 이사회 회장 을 겸하고 있고 이들이 이사회안건과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러한 외부이사 의 역할은 제약된다.
사실 사외이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만약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정립되고 사외이사의 선정도 그 목적에 맞게 하며 이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는 사외이사제도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외이사가 형식적인 대외 전시효과용으로만 인식되든가 혹은 이사선정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사외이사제도는 그 실효성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최근 사외이사 선임과 정을 보면 사외이사들이 현경영진에 의해 선임되기 때문에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투자자 권익 보호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또 자질을 갖춘 이사를 구하기 어렵다거나 사외이사가 기업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사외이사의 중요한 기여의 하나는 기업 외부의 시각과 관점을 도입하여 내부의 폐쇄적이고 내향적일 수 있는 사고를 자극하는 것이다. 일상적 경영에 얽매여 새로운 조류나 변화에 대해 소홀하기 쉬운 최고경영자를 보조하며, 객관적 시각, 장기적 관점과 전문적 판단 을 가지고 최고경영자에게 조언함으로써 경영전략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6. 미등기이사의 증가에 대한 대책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의 선임을 강제하는 비율이 높아지자 회사들은 사내이사를 감축함으로써 사외이사 비율을 맞추려고 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이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법은 이러한 미등기이사를 예정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는바, 미등기이사의 주주 및 회사에 대한 책임이 모호한 점, 미등기이사가 지배주주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미국법상 인정되는 임원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 도입취지는 경영진이 자신을 감독해야 할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현실 아래서는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이 효율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담당하고 업무집행은 임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7. 사회이사의 정보접근권 강화
사외이사가 감시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사외이사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사가 모든 회사의 장부, 기록, 문서를 대상으로 하여 자신에게 광범위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적극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을 상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체계구축
사외이사로 하여금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룩한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정당한 보상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활동결과를 보여주는 공시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사외이사의 임무수행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각이 제한된 주식’에 대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9.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실시
사외이사는 법률상으로 사내이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대해 사외이사의 책임에 대한 면제요건의 완화 또는 책임제한조항의 신설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완화시킬 수 없고(상법 제399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그 책임을 완화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상법 제401조).
다만, 사외이사의 업무집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사외이사의 책임과 사내이사의 책임이 같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외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적정한 책임의 분배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참고문헌
ⅰ. 김주현(1992),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재무연구, pp.129-154
ⅱ. 김용구,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10집
ⅲ. 김문현, 백재승(2005), 사외이사 해임정보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증권학회지 34권2호
ⅳ. 이영기(1998), 바람직한 사외이사제도, KDI정책포럼, 제 141호(9806).
ⅴ. 염미경(2004), 사외이사의 효율적 활용방안, 상사법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ⅵ. 이기수(2001),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둘러싼 쟁점, 상사법연구
ⅶ. 전삼현(1999),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자유기업센터

키워드

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   이사,   사외이사제,   경영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