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수익사업][지방자치]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경영수익사업의 성격, 경영수익사업의 특징, 경영수익사업의 유사개념, 경영수익사업의 관리운영방식,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에 따른 경영수익사업의 개선방향 분석

소개글

[경영수익사업][지방자치]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경영수익사업의 성격, 경영수익사업의 특징, 경영수익사업의 유사개념, 경영수익사업의 관리운영방식,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에 따른 경영수익사업의 개선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Ⅲ. 경영수익사업의 성격

Ⅳ. 경영수익사업의 특징

Ⅴ. 경영수익사업과의 유사개념
1. 일반행정 업무 및 민간기업 경영과의 차이
2. 경영수익사업과 지역경영사업 유형과의 차이
1) 지방공기업 사업과의 차이
2) 공영개발사업과의 차이
3) 제3섹터사업(민관합작사업)과의 차이

Ⅵ. 경영수익사업의 관리운영방식

Ⅶ.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1. 대상사업의 모호성과 획일성
2. 사업추진과정의 복잡성
3. 사후점검 및 성과분석의 한계

Ⅷ. 향후 경영수익사업의 개선방향
1. 사업영역의 다각화
2. 사업평가방식의 개선
3. 지방에 대한 자율성 부여
4. 경영능력 제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5개 영역 외에도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적지 않다. 물론 이들 가운데 적절한 사업을 찾아내어 개발하는 것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몫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태룡은 사업의 다각화보다 규모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적 어려움(위험), 행정 문화에 끼치는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경영수익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규모로 다양화하는 편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한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논의해야 할 일이지만, 일단 경영수익사업의 속성상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사업들은 공기업화하거나 민간위탁하는 것이 합당하다.
2. 사업평가방식의 개선
현재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평가항목으로서 경영능력 제고 노력 10%, 대상사업의 적정성 30%, 사업추진의 효율성 30%, 사업의 성과(공공성 및 수익성) 30% 등의 지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아직 계량화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평가의 객관성이 문제될 수 있고, 이들 중 완전 계량화가 가능한 수익성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경영수익사업은 직접적 성과(수익)에 못지 않게 간접적 효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개발이 요청된다(한인섭, 1997). 또한 수익성의 경우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와 다르게 이익을 부풀리는 현상을 좀더 민간 기업 방식에 가까운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3. 지방에 대한 자율성 부여
비록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으나 중앙정부의 간섭이나 지나친 책임성 강조로 사업이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예산 투자실적이 부진한 것도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구·군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광역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들에 비해 광역시·도의 경영수익사업이 미진한 편이다. 지방의 경영수익사업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면 중앙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사업선정이나 추진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신 평가와 조정을 통해 책임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4. 경영능력 제고
지방정부의 경영수익사업은 결국 지방의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선정에서부터 계획 수립, 예산 및 인력지원, 사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능력 향상이 향후 경영수익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컨대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적정한 실천 계획 수립, 위험 발생시의 대처 능력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더불어 이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이와 별도로 자치단체장들은 경영수익사업이 단순한 재정확충 기능에 그치지 않고 정부혁신 운동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이나 인력관리 방식에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문제들, 즉 공익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단체장들의 임무가 될 것이다.
Ⅸ. 결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이래로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면서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제도와 관리기법을 계속해서 개발해오고 있다. 특히 중앙과의 관계에서 중앙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지방자치에 걸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해당 자치단체 스스로 많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의존도 및 재원동원구조와 맞물려 독특한 의미의 자체 사업을 개발하는 원동력이 되었는바, 이것이 소위 말하는 \'경영수익사업\'이다. 즉, 실제적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이나 지방의 자주적 재원조달의 안정성이 없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게 되어,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재정적 압박을 받아오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이나 지방양여금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입원으로서 자리잡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경제적 위기상황을 겪게 되었고, 그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자유로운 재정을 바라고 있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실제로 중앙정부의 지방경영행정 추진지침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도처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경영수익사업의 초기에는 이에 관한 개념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이론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상황에서 출발한 실무적인 움직임과 더불어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or New Managerialism)과 오스본과 게블러가 저술한 정부재창조론(Re-inventing government)에서 제시한 기업가적 정부의 패러다임이 민간위탁이나 민영화 등의 사조와 맞물리면서 지방정부의 자체수익사업에 대한 욕구를 크게 만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무분별한 경영수익사업의 확장, 저조한 수익률, 집행과정상 미숙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오고 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이 수익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욕구에 기인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주민이나 지역에 대한 공공성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이념임을 감안할 때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태룡(1998), 한국지방정부의 경영수익사업: 사업의 효과성과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2(3)
신원형·신원형(2000), 지방정부 경영수익사업의 대상과 성공요건, 전남대
손희준(1995), 경영수익사업의 대상 영역 확대 방안, 자치경영, 봄호, 6-13
안원균(1997·8),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조일홍·박흥식(1998),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 지방행정연구, 12(1) 통권43호
최찬오(1995), 경영수익사업의 자금조달방안과 운영형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인섭(1997), 지방경영수익사업 평가지표의 구성 및 이론, 자치경영 여름호

키워드

경영수익사업,   경영수익,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