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소개글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

Ⅲ. 남녀고용평등법상의 평등대우

Ⅳ. 위반의 효과 및 구제방법

본문내용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또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도 안된다.
4) 모집채용의 차별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모집채용 단계에서의 남녀차별은 채용 이후의 근로조건의 차별금지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하려 둔 규정이다.
Ⅳ. 위반의 효과 및 구제방법
1 위반의 효과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는 차별대우는 사법상 효력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벌칙이 적용된다.
2 구제방법
균등처우의 위반에 형태에 따라 그 구제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나 행정관청인 노동부에 진정, 고발 등을 할 수 있으며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의 수단으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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