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 하자에 관한 수급인의 책임 및 제도 개선방향

목차

1. 서 론

2. 해외각국의 수급인 하자책임에 대한 비교
2.1 책임의 근거
2.2 책임의 내용
2.3 목적물 인수에 따른 영향
2.4 면책조항
2.5 기성부분의 하자담보
2.6 소결

3.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의 하자책임에 관한 분석
3.1 민법상의 하자책임
3.2 국가계약법령상의 하자책임
3.3 수급인 하자담보책임의 비교
3.4 건설에서의 하자책임 관련 문제
3.5 소결

4. 하자에 관한 수급인 책임 및 제도 개선방향
4.1 하자책임의 일원화
4.2 손해배상의 범위
4.3 하자 책임의 시점
4.4 하자담보의 방법

5.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에 대해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기성검사 때마다 수급인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성검사 완료시점부터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공종에 따라 준공전에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책임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하자보수를 하였더라도 불완전이행이 있을 경우 그 소멸시효는 하자보수 이행시점이후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이 하자담보책임보다 가중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4.4 하자담보의 방법
공공건설사업의 공사이행도중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시점부터 책임이 시작되고, 그 때부터 손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에는 별도로 전체목적물을 인수하거나 준공검사를 완료한 시점부터 부담하게 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기성대가를 지급한 부분에 대한 보증을 하게 되는 유보금보증이 별도로 필요하게 된다.
유보금제도는 계약이행보증과 중복되는 부분이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계약이행보증의 범위(현재는 하자보수이행을 포함하고 있음)에서 하자보수를 제외하고 유보금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
5. 결 론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및 국가계약법령에 각각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이원화시켜 건설현장에 적용시킴으로 인해 전술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하여 각국의 현황을 살펴본 후, 하자책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문제점은 현행 하자담보책임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수급인의 하자책임의 정립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건설사업의 도급계약에서는 하자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 아닌 채무불이행책임의 특칙인 불완전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손해배상의 범위는 하자보수비의 과다여부 및 하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
셋째,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수급인의 하자책임의 시점은 기성검사시 실질적으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기성검사완료시점으로 할 수 있다.
넷째, 현행 계약이행보증에서 하자보수책임을 제외하고 유보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하자에 대한 책임발생시점과 소멸시점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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