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

본문내용

대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에 따른 시의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요양보험이 수발의 서비스라면 건강보험은 치료의 서비스로 보아 양자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3차에 걸친 시범실시의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시설과 인력, 조직과 운영에 대한 문제들을 양자가 보완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3. 관리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대응책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이에 다른 비급여영역의 증가, 국민복지수준의 향상으로 의료욕구의 증가 등은 현행의 시스템으로는 뒷받침하기에 그 속도가 빠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다.
2) 공공의료부문의 확충
현행 보건의료체계는 과도하게 민간 병의원에 의한 치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이 민간 위주의 보건의료체계는 예방, 건강증진, 급만성질병관리, 재활, 암 치료 등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보완과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치료와 재활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건강센터 등의 확충도 필요할 것이다.
3) 통합관리 운영의 효율화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이후 정부, 공단 및 심평원 간 역할구분과 협력관계의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단은 역할을 정비해야하고, 나아가 가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제공자로서의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통합 후에도 여전히 관리비가 과다하고, 조직의 경직화, 획일화, 비전문화, 관료화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다.
4. 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 건강보험제도의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재정의 불안정성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1) 고령사회를 대비한 재원의 확충과 조달체계의 정비
건강보험의 통합과 의약분업이후 발생한 누적적자가 4억이나 되었다. 상상을 초월한 재정적자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고심하였고, 한때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중요 사안이었다.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적자를 점차 개선하여 2004년 말에는 흑자를 실현하여, 현재는 안정적인 재정을 보이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5:66)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을 들여다보면 국민세금으로의 지원과 담배부담금 수입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현재까지도 구조적인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소득의 증가에 따른 보험급여의 확대요구 및 고급의료서비스 수요의 증대, 의대생정원의 축소로 인한 장차 진료비증가의 예상으로 보험재정의 불안정성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진료체계, 약가관리, 공단운영의 효율화, 재원개발 및 수입확충방안의 대책이 필요하다.
2) 국고지원금의 확대
복지국가의 주요 특성 중의 하나가 복지에 있어 ‘정부의 재정책임’이다. 실제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처럼 의료재정을 조세로 충당하는 국가가 있으며, 사회보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해도 재정에 있어 3자(국가, 사용자, 본인) 부담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제도만 만들고 재정은 사용자 및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정부는 ‘재정 중립’으로 출발하였다. 건강보험에 있어 정부의 재정책임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농어민 및 도시지역 저소득층 지역보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제도의 통합 이후 지역과 직장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국세청과 과세자료 공유를 강화하여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VI. 결 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전 국민의료보험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건강보험제도가 양적 증가는 달성하였으나 의료의 질적 수준은 크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수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 욕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및 의료욕구가 큰 후기 노령인구의 증가라는 사회적 상황에 건강보험제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제도의 구축과 유지를 위한 비젼, 목표, 가치의 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정부)의 의사소통 채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서 건강보험의 본연의 목적인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강수준의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사회적 위험(Social Risk)에 대한 공동대처와 사회 불평등의 해소라는 사회보험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우리의 의료보장제도가 사회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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