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산업과 한국경제의 딜레마

목차

목 차

내 용

1도박 산업 규모

2도박 산업의 발전과정

3도박 산업의 특징
● 도박 산업의 기능
● 타 산업보다 높은 고용효과
● 천연관광자원개발의 한계성 극복
● 도박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 외래 관광객의 1인당 소비액을 늘리고 제재기간을 연장

4도박 산업이 경제영향 / 사회에 분야별 영향
● 도박 산업의 기능
● 건광과 복지
● 경재와 재정
● 고용과 교육
● 레크레이션과 관광산업
● 관련 주체들에 대한 도박의 부정적 영향들

5도박 산업에 대한 법 ․ 제도적 규제

6도박 산업의 법 ․ 제도적 문제점

7도박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8결론

9참고자료

본문내용

거안정자금을
870명에 약 223억원 대여 하였다
- 가족동반직원 763가구의 소비지출액은 788억 원으로 추정되며 소비지출 지역별
로는 태백 60.5%, 정선 36.9%, 기타 2.6%로 나타났다
- 강원랜드에서 지출한 건설부문 투자액 총 8,216억원중 도내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은 28.7% 인 2,35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 청소, 경비 등 지역업 체에 대한 용역은 12개업체에 256억원,
- 지역업체 식자재납품이 484억원, 카지노고객 콤프의 지역상가 사용이 567개 업
소에서 19억원 사용, 강원랜 드복지재단에서 사업비로 27억원 지출, 지역협력사
업비로 166억을 지원하였다.
◎ 지역경제 체감(간접)효과
- 주변지역 음식점, 주유소, 숙박업소, 관광객 증가
(단위 : 천명)
연도
관광객수
월평균 관광객수
계
내국인
외국인
1995
38,565
38,352
213
3,214
1997
41,190
40,957
233
3,432
1999
42,489
41,821
667
3,541
2001
51,480
50,717
763
4,290
2003
69,300
68,278
1,022
5,775
2005
77,570
76,105
1,465
6,464
자료) 강원도『행정통계자료집』
◎ 강원랜드 주변지역인 태백과 고한ㆍ사북을 중심으로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 태백과 정선이 지가가 큰폭으로 변동하였으며 특히 고한ㆍ사북지역의 토지거래가
가 시내중심가 기준으로 평당 9,000~10,000 천원으로 급등하였다
- 대중교통편은 노선버스가 수도권 방향으로 5대에서 30대로 증가하였고, 영업용
택시는 고한ㆍ사북에 82대에서 171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숙박업소(모텔)는 태백, 정선(고한ㆍ사북)지역에 증가하였으며 스키장 개장 대비
주변지역에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카지노 소재지역의 전기 및 주유소 유류 판매량 증가와 함께, 전당포가 개장직후
33개소에서 현재 48개소로 증가하는 역기능도 있으며, 음식업소 및 단란ㆍ유흥주
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스키장 개장을 대비하여 카지노 주변지역에 민자에 의한 8~10여개의 대
규모 관광ㆍ숙박단지가 들어설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인근지역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된다
◎ 지표를 통한 파급효과 분석결과 건설업체 및 종사자, 부동산임대사업 및 종사
자, 영업용상수도 급수량, 지방세 징수가 강원도 평균보다 웃도는 신장세를 보였으
며, 이러한 영항은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예상 된다
출처 강원도청 홈페이지 http://www.gwd.go.kr/
출처 강원랜드 홈페이지 http://www.kangwonland.com/
8. 결 론
도박 산업 합법화 시행으로 우리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 성장과 악순환을 동반하는 도박 산업은 우리에게 필요악이 되어 버렸다.
고용창출 등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전반의 생산력과 고용창출 능력을 저하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도박관련 법 제도는 도박의 허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향후에는 도박운영의 효율적인관리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카지노감독기구의 조속한 설립을 통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국가 정책적으로 도박세입에 의존하는 사회와 지역사회프로그램의 해로움을 극복하고 고용과 교육의 감소된 실업과 순고용의 증가를 고려해야한다. 또한 건강과, 재정, 경제 전반 걸친 문제점들에 대해 그 해결방안을 검토 재정해야할 것 이고, 도박산업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재정과 경제, 문화, 법, 고용과 교육, 지역fp크리에이션과 관광, 건강)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경재발전을 이룩할수 있도록 개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기침체와 사회양극화 속에서 국민들의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이를 부추기는 사행산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하며, 음성적 도박에 의해 피해를 예방하고, 도박에 중독 예방과 치료를 해당 사행산업 업체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시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9. 참고자료
강원랜드(1999), 『Small 합법적 도박 운영방안 및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방안
(보고서).
-------(2000), 『합법적 도박 지역주민 참여 및 수용태세 방안』(보고서)
-------(2003), 『도박중독 및 사회적 부적응 최소화 방안』(보고서)
이태원.김석준(1999), 「도박의 정치경제학: 한국 사회의 도박 합법화와 도박문제의
확산에 관한 비판적 접근」,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56, pp. 179-214.
이태원 외(2005), 『폐광촌과 카지노: 강원폐광지역 사회변동연구(1)』, 일신사.
이태원 외(2006), 『카지노와 폐광촌: 강원폐광지역 사회변동연구(2)』, 일신사
이태원(1999), "도박의 정치경제학: 한국사회의 도박의 합법화와 도박문제의 확산
에 관한 비판적 접근“ 사회와 역사 56집, pp. 179-214.
-----(2001) “도박의 합법화: 하나의 대안인가 아니면 환상인가?”,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 40집, pp. 49-74.
-----(2003), “합법적 도박행위: 확산, 이론 그리고 경험적 검증에 관한 검토”,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 42집, pp.106-132.
-----(2004), “카지노 출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도박중독 그리고 도박동기와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 15권 제 2호(통권 제 58호), pp. 175-216.
-----(2005a), “낮은 자아통제와 병리적 도박: 범죄에 관한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rime)의 경험적 검증”,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pp. 75-106.
-----(2005b), "카지노가 지역주민의 범죄증감에 대한 지각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44집, pp. 27-48.
-----(2006), “카지노 도박이 지역사회 범죄에 미치는 영향: 정선군지역에 대한 경찰통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 2호, pp. 1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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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도박 산업 ,   경제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