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요건, 상소의 포기, 불항소합의

본문내용

확정된다. 합의를 항변사항이라 보는 견해있으나 판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본다. 상소권포기는 발생한 상소권포기이나 불상소합의는 상소권자체발생시키지 않는다.
3.상소요건 구비시기
상소요건 구비여부는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상소대상적격, 방식에 맞는 상소제기와 상소기간준수도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 외의 사항은 심리종결시 기준으로 한다.

키워드

상소요건,   상소의 포기,   불항소의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