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적 현행소득공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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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시적 현행소득공제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정부-소득공제의 일반적 의미
-소득공제의 일반적 의미 부여와 소득효과 분석 및 소득공제의 자본 형성 효과

<본론>
ⅱ가맹점의 입장
1) 소득공제가 가맹점에 미치는 영향
-공급자(가맹점)의 입장에서 본 소득공제 가입률과 조세의 귀착을 통한
문제점과 행동변화
ⅲ소비자의 입장
1) 최저 생계비
-소득공제에 따른 최저생계비 연관관계와 CPI를 통한 분석
2) 소비자 유형에 따른 소득공제
-소득의 이동 추이와 소비자의 소득별 분석

<결론>
ⅳ분석결과 및 느낀 점
1)소득공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부, 가맹점, 소비자 측면에서 분석
2)느낀 점
소득공제 홍보 강화 및 제도적 보완 필요

본문내용

곤 벗어날 경우 =여러 불이익 우려→빈곤의 범주 안에 머무름
② 차 상위 계층 =근로의욕 저하→빈곤선 유인작용 ⇒ 빈곤의 함정 위험
∴근로 유인장치⇒근로 소득 공제 도입
4.소비자-소비자 유형에 따른 소득공제(소득의 이동 추이와 소비자의 형태별 분석)
① 수요공급 곡선을 이용한 분석
*A그룹=소득공제 안 하는 사람B그룹=소득공제 하는 사람
-재화가격 1000원/공제 율 20%가정
*A그룹 1000원 재화구입 균형점 e
*B그룹 1000원 재화 구입 →공제액20%
→800원에 재화 구입 간주
∴A그룹보다 B그룹 소득 증가 ⇒e→ e’ 수요 증가
②<총급여액에 따른 소득공제>
*YN예산선=소득공제 받기 전 e
(여가소비=N1, 화폐소득=0Y1 가정)
*소득공제 받은 후→면세점 M생성
*예산선YN→YMN 균형점 e→ e’
*Y1→Y2 소득증가 N1→N2=여가소비시간 증가 ⇒효용수준 증가
*증가 크기=Y1Y2 < N1N2
①(50%의 공제 혜택 받는 A, B=임금은 각각 3천원, 2천원 가정)
=>3천원 임금 A=50% / 2천원 임금 B=50%
-B의1시간 노동포기(임금소비)→50%공제 실질소득 1천원 증가
⇒근로의욕 저하→사회후생 감소 때문에 소득 증가 < 여가증가
②*B의1시간노동포기(임금소비)→50%공제실질소득1000원증가
*A의1시간노동포기(임금소비)→50%공제실질소득1500원 증가
-소득공제 적용X > 소득공제 적용 A의(3000원 임금)
소득공제 적용x=3000-2000=1000원의 차이 / 소득공제 적용=1500-1000=500원의 차이
⇒근로의욕 저하→사회후생 감소 때문에 소득 증가 < 여가증가
(여기서, 소득↑→노동했기 때문에 여가 소비↓)
<결론 및 느낀 점>
1)소득공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부, 가맹점, 소비자 측면에서 분석)
*정부
① 소득공제=세율 곱해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줄이기 때문에 고소득자 유리
② 소득공제 확대 정책=근로소득자, 자영업자간 50%에 달하는 과세 미 달자 양산
(국민개납주의에 어긋남→직접적 혜택, 확실한 세액공제 확대 정책 전환 필요)
③ 1999년 이후 신용카드 사용↑ But 이로 인한 세금증가율 공개X→투명성 강화 필요
*가맹점
① 가입에 따른 소득노출→회피 ⇒각종 세제 혜택
② 높은 부가가치세 부담의 사업소득세 ⇒적정 부가가치세 측정방법 개선
③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소액거래 ⇒번거로운 영수증 발급 절차
*소비자
① 혜택 받는 대상자 제한적→소득공제 대상 범위 확대
② 소득공제 혜택→근로 의욕 저하→사회 후생 감소
⇒ 올바른 최저생계비 측정→올바른 소득공제 혜택
③ 카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제시의1, 2단계 번거로움
④소득공제 미 가입 가맹점,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처리→ ' 현금영수증 인정 제도 시행
(현재는 시행 중)
2)느낀 점
① 소득공제 홍보 강화
② 생활화 운동
③ 제품비용+세금추가=소비자 부담⇒엄중 처벌
④ 판매자 부담 증가=탈세증가⇒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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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20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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