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에 대한 상법상 연구

소개글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에 대한 상법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감사제도 연구

2. 감사위원회제도 연구

본문내용

행하는 기관이지만,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신분은 이사라는 점에서 양 지위의 충돌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미국의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면서 미국의 제도와 상법상의 제도가 불일치함으로 인해 생긴 결과이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위원중 3분의 2만 사외이사인데, 현실적으로 그들이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파에 불과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행상법상 감사와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사회에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체계적 부정합성이란 문제는 있지만 IMF 체제까지 겪은 마당에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형식적인 지위의 충돌문제는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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