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본질과 그 해법

목차

1. 북핵문제의 본질
(1) 북핵문제의 역사적 기원
1) 북한의 NPT가입 배경과 탈퇴배경
2)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와 그 파기
①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의 채택과 그 내용
② 북미제네바 기본합의서의 파기
3) 현재 진행 중인 북핵문제 해결
(2) 북핵문제의 원인 고찰

2. 북핵문제의 해법

본문내용

터 경제·기술지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2. 북핵문제의 해법
북핵문제의 해결은 북한과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힌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많이 거론되고 있는 6자회담의 경우 참여 국가 간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적합지 못한 해결책인 것 같다. 만약 협상자체가 다자적 방법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경우 해결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지만 해결안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북한 핵의 근본적 치유책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로 인한 한국에서의 안보 및 경제문제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물론 북핵문제가 핵무기라는 인류역사상 최악의 살상무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았을 때 북미 양국 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양국 간의 협상도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북한의 상대방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다양한 협상전략과 제네바 합의의 불이행으로 인한 협상의 불신을 이유로 북한과의 양국 간의 협상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남한이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중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 이미 남한은 KEDO에 상당한 재정적 부분을 분담해 왔고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경수로 사업의 재개와 완공으로 끌어낼 시 남한에서 분담할 경제적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 또한 지금 같이 향후 평화통일 시대대비를 위한 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오늘날의 경우 협상으로 인해 추가로 투입될 북한에 대한 경제적 비용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본다. 또한 북한의 에너지난 해결의 일환으로 천연가스 송유관을 대상으로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남한이 과연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중재할 수 있을 정도의 국제적 지위에 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나는 이 반론에 대해 만약 우리의 국제적 지위가 낮아 협상 중재가 불가능할 경우 북한과 우방관계에 있는 중국도 중재의 역할로서 협상테이블에 앉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대응하려 한다.
제네바 합의에서 보았듯 협상타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합의의 이행이다. 해당 국가들이 협상내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치밀히 검토해 보고 잘 이행해나가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겠다. 협상내용을 북한에 대한 단계적 경제보상과 핵 폐기로 하여 점진적으로 협상을 이뤄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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