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의 도입배경, 필요성, 영향과 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의 쟁점 및 선진국의 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 사례를 통해 본 제언 분석

소개글

[노동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의 도입배경, 필요성, 영향과 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의 쟁점 및 선진국의 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 사례를 통해 본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Ⅲ. 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의 영향
1. 인건비 상승
2. 인력난 가중
3. 생산성 감소
4. 경쟁력 저하

Ⅳ. 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의 쟁점
1. 시기상조론에 대하여
1)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2) 경제수준에 비해서 이르다는 주장에 대해서
2.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3.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비용을 크게 상승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4. 정부가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5. 노동시간 단축 대신에 휴일 휴가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6. 노동시간 단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7. 주 5일 수업제 및 공무원 토요 격주 휴무제와의 관련성

Ⅴ. 집중근로시간제도

Ⅵ. 선진국의 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 사례
1. 일본
2. 독일
3. 미국
1) 주40시간제도 도입시기와 현황
2) 적용범위 확대시 기준근로시간의 단축(1966년)
3) 공무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1985년)
4) 근로시간제도 개선 관련 미국 하원에서의 논의상황 (제105차 회기)
5) 주5일 근무제 관련
6) 주5일 수업제 관련
4. 프랑스
1) 근로시간법제
2) 휴일·휴가제도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협약체결 결과를 기업규모별로 분석해 보면 20인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전체 협약체결 기업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에서의 참여가 적극적인 반면 대기업의 경우 관망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3) 변형 근로시간 제도
프랑스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1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년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39시간이 초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특정 주에 39시간 이상을 근로시킬 수 있다. 39시간을 초과해서 위 한도 내에서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및 시간 수에 따른 대체휴일의 권리가 생긴다. 또한 1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1년을 평균하여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3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39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39시간을 초과해서 위 한도 내에 있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나 대체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
(4) 연장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수많은 예외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1주 39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하여는 25%, 그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다. Aubry법에서는 특히 연장근로를 줄이기 위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보상휴가 적용 시간을 42에서 41시간으로 줄였다.
2) 휴일·휴가제도
(1) 주휴일
주 휴일에 대하여 프랑스 법은 1906년부터 근로자를 1주일에 7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현재의 노동법전에서도 주휴를 계속 24시간, 일요일에 보장해 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2) 휴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현행 프랑스 법은 동일기업에서 기준연도(전년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 사이)에 적어도 1개월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개월 당 2.5일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는 휴가기간 중에도 휴가수당을 받는다. 질병, 출산, 군복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근로자는 휴가기간 중 휴가사용 기준 연도에 수령할 총 급여의 10분의 1 또는 휴가 중에 근로하면 받게 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한 휴가수당을 받게 된다.
Ⅶ. 결론 및 제언
근로시간은 임금과 함께 중요한 근로조건 중의 하나이며, 근대 노동법의 역사가 근로시간단축의 역사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노동보호입법의 발달과 근로시간의 단축 문제는 맥락을 같이하여 왔다. 근로시간단축은 한 사회의 사회경제적인 성숙도를 반영하는 제도변화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단축 문제는 각국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근로시간단축은 산업화의 초기단계(1920년30년)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산업발전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여가시간의 활용차원에서 논의되었으나, 1970년대 제1·2차 석유파동 이후에는 주로 고용창출 내지 기업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논의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전에는 주로 여가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근로시간단축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경기위축과 구조조정에 따른 급격한 노동수요의 위축으로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사회·경제적 위기를 맞았던 바, 이를 배경으로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논의되었고, 다시 삶의 질 향상과 고용창출을 이유로 근로시간단축 문제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경영계도 근로시간단축 문제를 휴일·휴가제도 등 7개 항목 개정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이래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 원칙을 고수하였으나 89년의 법개정에 의하여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단축된 바 있으며, 그 후 근로시간단축 문제는 96년의 제1기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이어 97년의 제2기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도 논의되었으나 입법화로는 연결되지는 못하였고, 98년 이후 제1·2·3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주요현안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다. 특히 제3기 노사정위원회는 2000년 5월 17일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근로시간단축 문제와 이와 관련된 임금, 휴가·휴일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여 왔으며, 동년 10월 23일에는 근로자·사용자·정부 대표가 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 40시간제 도입을 권고한 국제노동기구의 제47호 협약을 수용하는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기본골격에 합의하였음을 발표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국회에도 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입법청원이 노동계로부터 제출되었고,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에서는 노사정 대표들이 올해 입법화를 목표로 근로시간단축에 관해 논의를 하여 왔으며, 정부도 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시간단축과 관련 임금, 휴일·휴가제도 등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추진하여 가능한 한 합의 도출을 시도하고,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동안 논의결과 및 공익위원안을 반영하여 정부가 개정안을 만들어 금년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최대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 도출을 이뤄내려는 과정에서 개정안 제출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 경총, 근로시간단축관련 경영계 의견 조사
◇ 김소영·전병유·유성재·이광석,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 노사정위원회(2000),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 유정기(2001), 주5일 근무제 : 주요 선진국의 시행과정 검토, 지방행 통권 162호
◇ 이강욱(2001),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관광부문 뉴 트렌드 및 경제효과 전망, 한국관광정책 11호, 한국관광연구원
◇ 전태훈(2001), 주5일 근무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 정책기획위원회(2001),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과제

키워드

노동시간단축,   근로시간단축,   노동시간,   근로시간,   노동시간단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