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사업][경기도][강원도][지방간][남북교류협력사업 기대효과]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지방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대효과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제언 고찰

소개글

[남북교류협력사업][경기도][강원도][지방간][남북교류협력사업 기대효과]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지방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대효과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제언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Ⅲ.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Ⅳ. 지방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대효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어 남북 당사자간의 갈등시 그 영향을 받아 왔다.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남북한 정치상황에 관계없이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해상간첩선 침투, 전남 여수 앞바다 잠수정 침투, 북한 경비정 북방한계선(NLL) 월경, 북한의 서해상 군사분계선 일방적 선언과 서해 5개섬 통행질서 발표 등 남북한관계를 긴장관계에 몰아넣은 일련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교류협력이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되어 왔었다. 그러나 남북한관계는 항상 위험이 공존하고 있어 교류협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물론 중앙정부차원에서 극도로 긴장관계가 형성되면 지방차원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단위에서는 교류나 대화가 단절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지방차원의 교류협력은 중앙정부차원의 갈등을 극단적으로 표출되지 않게 하는 완충역할이 가능하다.
Ⅴ. 결론 및 제언
북한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그것의 작동원리를 쉽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정측면을 강조하기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이해가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다. 북한의 정책변화를 강조할 경우, 남북한간의 지방교류협력은 불가피하게 또 조만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는 외형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진단할 경우 위험스럽기 그지없다. 북한이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지방관련 분야에 대해 정책변화의 조짐을 보였을지라도 정치적 논리에 의해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지방간의 교류는 현실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북한이 교류협력에 관심을 쏟는 것이 경제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북한경제의 호전은 그 가능성을 더욱 적게 한다. 최근 들어 북한은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언급하고 있다. 회복 불가능할 것 같았던 북한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하게끔 할 수 있다.
북한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러한 현상이 나왔다는 점이다. 북한은 아직까지 기간산업 정비, 과학기술 개발, 내부자원 능력 제고, 농업생산성 제고 등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 경제 회복 조짐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 해결이나 극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외관계 개선에 따른 외부적인 지원이 북한경제의 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회복은 한계성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지방단위의 역할 확대가 정치·사회적 교류에서보다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남북한 지방간 교류협력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를 통해 통일로의 지향에 지방정부가 보다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표, 강원도와 남북한 경제협력, 강원포럼 제24호, 강원개발연구원, 1998
- 권기현, 남북한 평화구역 설정을 위한 강원도 접경지역의 역할, 강원포럼 제24호, 강원개발연구원, 1998
- 성경융, 남북강원도 교류의 새로운 접근, 강원포럼 제24호, 강원개발연구원, 1998
- 유재천,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과제, 강원포럼 제24호, 강원개발연구원, 1998
- 양영식,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와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 남북관계 전문가와의 워크숍, 강원도·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1999
- 전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강원도의 현안과 과제, 남북정상회담과 강원도, 강원도민일보사, 2000
-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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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사업,   경기도,   강원도,   지방,   남북교류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