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사례를 통한 개인정보 정책 방안

소개글

정보유출 사례를 통한 개인정보 정책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의 정의와 유형
3. 신용정보, 프라이버시와의 구별
3.1. 신용정보의 개념
3.2. 프라이버시의 개념
3.3. 프라이버시의 정의와 패러다임
4. 개인정보 유출 사례
4.1. 내부직원의 불법적 개인정보 유출
4.2.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목적 외 이용
4.3. 해킹`스파이웨어 등 외부 공격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5. 정책 및 문서관리 방안
5.1. 영업비밀 관리규정의 제정
5.2. 영업비밀의 분류 및 등급의 결정
5.3.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5.4.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5.5. 기타 인원 관리

본문내용

보 일수록 격리된 장소 및 용기에 보관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2. 영업비밀의 분류 및 등급의 결정
영업비밀 보호의 첫 단계로서 고객 개인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여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정보를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로 보호할 것인가 하는 등급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한 등급에 따라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접근`수정`삭제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리해야하며, 개인정보 취급자로서 접근한 로그 기록을 모두 남겨 투명 고 추적가능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유지해야한다.
5.3.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고용계약이나 사규 등에 재직 시 또는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비밀유지를 의무화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 영업비밀의 누설금지, 경쟁기업으로의 전직제한, 경쟁적 창업행위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또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4.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국내 기업들에서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인식부족이다. 한국 정보 통신 수출 진흥 센터 조사결과 국내 기업의 72%가 보안 분야에 예산의 1%미만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소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보안 전담인력이나 조직이 전무했다. 산업 기술재단 조사결과 직무발명 보상제도 등을 통해 연구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는 기업도 전체의 19.2%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은 각 기업의 우수 기술 인력들이 고액 연봉, 승진을 제안하는 외국 기업들에 쉽게 유혹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하나, 젊은 엘리트 연구원들 사이에 한탕주의가 만연하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첨단기술 유출사건의 동기 중 85%가 금전적인 이유로 연구원들의 사리사욕에 의한 기술 유출사례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인원보안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영업비밀로서 개인정보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취급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치열한 경쟁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왜 중요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주지시키는 등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교육은 신규채용 시뿐만 아니라 재직 시에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퇴직할 때에는 퇴직 후에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개인정보를 누설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보안 교육 종료 후에 확인란에 본인 서명을 받거나 수료증을 발급할 시 재직 또는 퇴직 후 회사기밀 누설로 인한 법적 분쟁 시 회사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신입사원
- 고용계약 시 기업비밀 유지의무 명시하고 교육실시
- 재직 중 생산, 개발, 발견한 기업비밀 및 고객의 개인정보는 회사 소유임을 고지할 것
- 회사 기밀이 존립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교육시킬 것
② 경력사원
- 고용계약서와 비밀유지 서약서 징수
- 전 직장의 기업비밀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할 것
- 이중 스파이 역할 여부 수시 체크
- 창업을 위한 계획적인 전직 여부를 면밀히 확인
③ 재직사원
- 전체 임직원 비밀유지 서약서 징수
-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정기교육실시 및 지도 점검
- 영업비밀보호센타 운영(침해사건,침해우려사항,징후사항,스카우트 우려사항 등에 대한 조치)
5.5. 기타 인원 관리
① 퇴직사원
- 퇴직자의 비밀유지 의무 고지 및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하게 할 것
- 경쟁업체 재취업 시 기업비밀 보유사실 통보하고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줄 것
- 종합적인 퇴직자 관리 시스템, 아웃플레이스먼트제도 운영
② 방문자
- 회사를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면담장소를 정함
- 사무실 및 사업장 출입은 사전에 신분과 방문 목적, 면담 및 만나고자 하는 임직원과의 관계 확인 후 출입
- 방문자의 사진촬영 금지
③ 업무 관련자
- 외부 컨설턴트 및 감사 보안서약
- 협력업체 등 보안 계약 및 관리 철저
- 주요 시설 접근통제 ,금지구역 설정
<< 참고 문헌 >>----------------------------------------------------------------------
· 김연수,『개인정보보호』,(주)사이버출판사, 2001
· 김동원,『개인정보수집에서 프라이버시와 경쟁가치들의 경합과 균형』, 한국정보사회진흥원,2003
· 한국전산원,『국가정보화백서 200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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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유출 사례,   문서관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