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부와 대위의 비교

소개글

위부와 대위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위부의 정의 및 특징
2. 대위의 정의 및 특징
3. 위부와 대위의 법적효력
4. 위부와 대위의 차이점

Ⅲ. 결 론

본문내용

침해해서는 안되며, 보험계약에 의해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금을 지급한 이후에 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하여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4. 위부와 대위의 차이점
위부와 대위의 차이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위 부
대 위
○ 해상적화보험
○ 추정전손을 현실전손으로 전환(분손×)
○ 승인된 위부는 그 잔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 즉 보험목적물의 전체에
대한 권리를 이전
○ 모든 손해보험
○ 제3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전손이나
분손에 관계없이 보험금액 한도 내 청구
○ 보험료 한도 내에서 대위권 행사 가능
(손해분에 해당하는 권리만큼 이전)
대위와 위부의 차이점이라면 위부는 일반적으로 해상적화보험에서 사용되고 대위는 손해보험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위부는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현실전손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전부 넘겨주고 보험금을 받는데 비해 대위는 손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에 대해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받고 제3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다. 위부는 추정전손에 대한 처리방법이고 대위는 현실전손에 대한 처리방법이다. 또, 위부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전부 넘겨주는데 반해 대위는 권리를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분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을 뿐이지 보험목적물 전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다. 또 한가지 다른 점은 위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를 통지하고 보험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이 되고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지만 대위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승인을 했건 안했건 보험금액만 지급하면 이전되는 권리이다. 위부를 수락한 경우에는 보험자로서 대위와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위부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부와 대위를 명백하게 구분해야 한다.
Ⅲ. 결 론
본문에서는 해상보험에 있어서 위부와 대위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부와 대위는 언뜻 보면
권리를 이전한다는 것 등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대상이 위부는 추정전손을 현실전손으로 바꾸는 조치이고 대위는 현실전손의 보험가액만큼 보상받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이전하는 등 이전방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역보험 중 해상보험을 학습함에 있어 위부와 대위 두 가지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우리나라 상법과 MIA의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위부와 대위에 관련된 많은 내용이 또 다른 무역보험 파트에 연계되고 서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1. 무역보험론, 송채헌 외(삼영사)
2. http://blog.naver.com/batchi?Redirect=Log&logNo=130002858869 (최종방문일 : 08.11.24)
3. http://the.or.kr/?mid=b2_2&document_srl=1309&sort_index=voted_count&order_type=asc
(최종방문일 : 08.11.24)

키워드

위부,   대위,   해상보험,   보험,   선박,   화물,   청구권,   분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