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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하고 추정전손에 대한 클레임을 청구하지 않고 선박을 수리하고 공제금액을 지불한 경우, 분순에 대한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순으로 처리할 때는 실무상에서 전손사고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분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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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청구권
보험의 목적을 위부한 피보험자는 보험금액 전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부의 원인이 보험목적의 일부에 대해 생긴 경우에 이를 위부한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7.선박의 행방불명의 경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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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블랙번(Blackburn)은 위부와 대위의 차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피보험선박의 소유자가 전손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선박의 잔존물소유권 및 그 소유권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는 그 전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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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제717조)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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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해서는 안되며, 보험계약에 의해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금을 지급한 이후에 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하여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4. 위부와 대위의 차이점
위부와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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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에프테크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관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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