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지방의회활동][지방의회 의결사항][행정사무감사][지방의회 과제]지방의회의 구성,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회의 역할 및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향후 지방의회의 과제 분석

소개글

[지방의회][지방의회활동][지방의회 의결사항][행정사무감사][지방의회 과제]지방의회의 구성,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회의 역할 및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향후 지방의회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의회의 구성
1. 지방선거의 의의
2. 지방의회의 규모
3.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선거구와 선거방법
5. 의원에 대한 처우와 임기

Ⅱ. 지방의회의 기능
1. 의결기능
2. 정책기능
3. 입법기능
4. 견제감시기능
5. 대의기능

Ⅲ. 지방의회의 역할

Ⅳ.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행정사무감사
1.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지방자치법 제35조)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1) 감사의 의의 및 성격
2)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장소
3) 감사의 주체
4)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
5) 감사과정 개요

Ⅴ. 향후 지방의회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전 임시회에서 감사실시시기 장소 감사주체 감사대상기관 서류제출요구 증인출석요구 감사방법 등의 감사계획서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다.
② 감사실시 : 상임위원회(감사위원회)는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감사는 회의가 아니고 활동으로써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검증)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의회의 검증은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형사소송법상의 검증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처리의견 : 감사를 마치게 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보고서 작성시 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유지해야 하고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리의견에서 잘못된 점은 시정요구를 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처리요구하며 건의나 희망사항은 건의사항으로 처리하게 된다.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단체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이송된 사항들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Ⅴ. 향후 지방의회의 과제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향상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역할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지방의회가 시대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지만 지방의회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선거구 단위의 부분적인 이익이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에 앞서 반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와 조사활동의 경우 매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하고, 피감기관의 수가 늘어나는 등 의욕을 보이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즉 감사를 통해 적발되는 사안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행정사무 조사권의 경우에는 발동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리고 지방행정개혁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형태의 통제행위도 찾아보기 어렵다.
지방의회가 그동안 제한된 사무와 권한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그다지 넓지 않았던 관계로 의회 고유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처우에 관한 것은 물론 회의의 종류와 회의 일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보좌기구의 설치 및 운영,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 지방의회의 운영상의 크고 작은 중요한 사안들이 거의 중앙정부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분권화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올바른 역할 수행을 해낼 수 있는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분권화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의회운영상이나 의회의 고유권한, 그리고 선진지방의회의 건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은 변화하는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의 중요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학계에서는 분권적 질서의 정착과 의회제도의 발전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진지한 연구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생수,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와 발전적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김동훈, 지방의회론, 박영사, 1995
박희서·김은희, 한국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03
박종균, 지방의회의 정책입안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의회운영사례연구발표회 주제논문, 서울특별시의회, 2001
임경호, 지방의회론, 대영문화사, 1991
최근열 외6명, 지방의회론, 경일대 지방자치연구소, 학현사, 2000
행정자치부, 지방의회의원 사법처리 유형, 지방의회 의정백서,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 2003

키워드

지방의회,   지방의회활동,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