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 이론

목차

도시화 이론

[1] 역사적 개관

[2] 도시의 기원

[3] 도시의정의

Ⅱ. 도시화 과정

[1] 왜 도시로 이주하는가? (향도이농현상)

[2] 도시공간구조의 형성

[3] 도시의 기능

[1] 도시정부의 통치구조

[2] 도시정부의 기능과 기능배분의 기준

[3] 도시정책과 이론

[1]도시정부의 재정구조

[2] 도시재정 현황

[3] 도시정부의 상업과 경제

[4]도시경제 개발전략

[1]도시계획 배경과 발달

[2]도시개발의 내용과 결정과정

[3]도시계획의 기본지표설정

[1]도시경제 기본모형

[2]도시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

본문내용

생산물은 하나의 전문산업부문에 의해서만 생산됨. 즉, 한 산업은 한 종류의 상품만 만들고, 결합 생산물이란 있을 수 없음
*지역투입-산출모형의 방법
▣투입산출표 작성
≫투입산출표 작성 후 작성된 투입산출표를 분석함
▣투입산출표 내용
≫투입부문(공급부문): 중간과정부문과 지불부문으로 구성됨
≫산출부문(구입부문): 중간과정부문과 최종수요부문으로 구성됨
≫중간과정부문은 다른 산업으로부터 원료나 중간재를 받아들여 새로이 중간재나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모든 산업을 포괄하고 있음
≫최종수요는 가계소비, 정부구입, 수출, 민간자본형성, 재고축적 등을 총칭함
≫지불부문은 대가계지불, 대정부지불, 수입, 감가상각, 재고사용 등으로 구성됨
▣투입산출표의 분석-균형의 조건
≫한 산업(i산업)이 각 산업(j산업)으로 투입한 양 ( 혹은 )과 최종 수요부문()의 합계를 더한 총량은 그 산업(i산업)의 총 산출량과 일치한다는 조건
≫한 지역 대상 : i산업의 총산출량
≫여러 지역 대상 :
▣투입산출표의 분석-기술적 투입-산출관계의 조건
≫어떤 산업이 다른 한 산업으로부터 구입하는 양은 해당 산업의 총생산량과 일정한 형태의 어떤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 즉, 한 산업이 다른 산업으로 부터 받아들인 투입량을 그 산업의 총생산량으로 나눈 값은 일정하다고 보는 것
≫i산업과 j산업간의 투입계수: j산업이 1단위 생산하는데 필요한 i산업으로부터의 구입량
▣투입산출표의 분석-균형의 조건과 기술적 투입산출 관계의 조건결합
*지역투입-산출모형의 장점과 단점
▣지역투입산출모형의 장점
≫시계열분석법이 보여줄 수 없는 지역 간 지역 내 산업연관관계파악을 가능케 함
≫최종수요부문에서의 수요증가가 중간과정부문의 수요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음
≫장래의 최종수요의 증가에 따르는 고용승수효과를 측정할 수 있음
▣지역투입산출모형의 단점
≫투입게수 일정불변의 가정은 기술진보가 빠른 현대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정임
≫각 생산물은 하나의 전문산업부문에 의해서만 생산된다는 비현실적 가정
≫자료수집에 시간, 인력, 경비소모가 많으며, 분석결과의 활용기간은 짧음
[2]도시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다수의 대안적 투자사업 중 하나의 투자 사업을 선택하거나 고려중인 여러 가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할때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줌
≫경제분석(사회전체의 입장에서)과 재무 분석(투자사업주체의 입장에서)중 행정학에서는 경제 분석적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함
①모든 투자 사업은 자원을 사용함. 즉, 모든 투자 사업은 비용을 지불함
②모든 투자 사업은 편익을 제공함
③편익과 비용이 정확하게 측정된다면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 평가하여 어떤 투자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거나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음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1.주어진 목표를 달성키 위한 대안(후보 투자사업)을 발견하고 규정함
2.각 대안에 영향 받을 모든 수혜자와 피해자집단 확인
3.각 대안에 의해 영향 받을 집단들의 편익의 흐름과 비용의 흐름을 화폐단위로 확인해냄
4.대안에 의해 영향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모든 개인과 집단의 편익과 비용합산
5.비용편익분석의 여러 평가기준 중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기준을 적용해 대안을 평가함
6.예측의 불확실성문제에 대처코자할 경우 의사결정분석이나 민감도분석 행함
7.평가기준에 따라 적정대안을 선택하거나 최종의사결정자가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줌
지하철건설의 편익 : 지하철 이용자의 통행시간절약, 지하철이용자의 교통비 절감, 자동차 이용자의 통행시간 절약, 도로 유지 비용의 감소, 대기오염의 감소, 개발이익 등
*비용편익분석의 몇 가지 이슈
이슈1. 측정되는 편익과 비용의 다양한 측정단위의 통합
이슈2. 미래에 제각기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의 시점을 정하는 문제
이슈3.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편익과 비용의 확실한 예측의 어려움(의사결정분석이나 민감도분석활용)
이슈4. 공공투자사업의 분배적 측면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편익은 고소득층 혹은 저소득층에만 편익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있어 각기 다른 소득계층이나 집단에게 편익과 비용의 분배가 치중되어 있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 어려움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1. 순현재가치
≫t년도의 순편익=t연도의 편익-t연도의 비용
≫순편익의 흐름을 합산하여 현재의 화폐가치로 하나의 숫자로 나타냄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이유는 편익과 비용의 발생시기가 서로 다를 때 단순비교만으로는 어떤 것이 더 큰지 알 수 없기 때문임
2. 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의 계산을 위한 객관적 할인율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
≫순현재가치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로서 내부수익률값이 큰 사업이 투자우선순위에서는 선호됨
≫할인율(d)이 0과 내부수익율사이의 값을 가지는 구간에서는 순현재가치>0이 되고 순현재가치>할인율이 되어 검토 중인 투자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내부수익율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의 문제점
≫어떤 투자 사업은 내부수익율을 하나도 가지지 않는 것도 있고, 또한 어떤 투자 사업은 여러 개의 내부수익율을 가진 것도 있음
≫내부수익율 기준은 투자사업의 영향이 미칠 전 기간에 걸쳐 하나의 할인율을 묵시적으로 가정하는데, 이러한 가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의 평가기준으로서 내부수익율 기준이 적절치 않게 됨
3. 편익/비용 비율
≫편익/비용비율은 투자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흐름의 현재가치를 비용 흐름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을 뜻함
≫편익/비용 비율>1: 해당사업은 투자타당성 있고, 편익/비용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됨
≫문제점: ①할인율(d)에 민감히 변화하기 때문에 적정 할인율선택과 적용에 어려움이 많음
②다수의 대체가능 투자사업 중 사업규모가 작아서 적은 순현재가치를 발생시키는 사업도 선택될 가능성이 있음
4. 자본회수 기간기준
≫투자된 자본이 회수되기까지의 투자사업의 운영기간을 말하며, 이러한 자본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투자 사업이 채택 또는 선호되는 방법이 자본회수기간 기준임
≫자본회수기간 이후 나타나는 편익은 무시된다는 단점이 있음
5. 평가기준의 비교평가

키워드

도시화 이론,   도시화 과정,   도시공간,   도심구조,   도시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