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쓰레기 종량제의 도입배경 및 의의

Ⅳ.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성과
1.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의 선진국의 수준으로 향상
2. 재활용품 수거량의 증가
3. 쓰레기 재활용 산업과 기술의 발전
4. 시민들의 환경의식의 변화
5. 청소 행정서비스의 향상

Ⅴ.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행정사례
1. 서구 청소여건
2. 쓰레기 종량제 도입전후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의 변화

Ⅵ.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
1. 쓰레기의 무단투척 및 소각의 발생
2.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질 문제
3. 쓰레기 봉투 가격문제
4. 1회용 비닐봉투의 증가로 매립지 안정화 저해

Ⅶ. 쓰레기 종량제의 개선방안
1.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질개선
2. 대형 폐기물 쓰레기 배출문제 개선
3. 농어촌 지역 마을단위종량제 실시
4. 종량제 봉투 가격 개선
5.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의 강화

Ⅷ. 설문조사
1. 시행전 대비 주변 청결상태 평가
2. 종량제 봉투 평가(만족도)
3. 1회용 비닐봉투 분리배출 여부
4.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필요성

Ⅸ. 정책제언
1. 범국민적인 waste zero운동의 개진
2.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력
3. 시민들의 의식개선

본문내용

6명 이상(61.5%)이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함. 한편, 1회용 비닐봉투를 분리배출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대와 30대 등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4.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필요성
국민의 80% 가까이(79.4%)가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에 대해 필요하다(매우+어느정도)고 응답해, 1회용 비닐봉투에 의한 환경오염 및 분리수거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Ⅸ. 정책제언
1. 범국민적인 waste zero운동의 개진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첫째, 2020년까지 쓰레기를 없애는 국가적 비전을 채택하는 것 둘째, 3년내에 50% 쓰레기 감소, 5년 내에 80% 쓰레기 감소와 같은 중간목표를 설정하는 것 셋째, 변화를 이끌어갈 無 쓰레기청을 만드는 것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뉴질랜드 재단은 無쓰레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젠다를 만들었다.
생산품의 수명이 다했을 때 재사용과 분해가 가능하게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디자인하는 산업 디자이너 지원쓰레기가 가장 적게 나오고 포장을 최소로 줄인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업자 지원하고, 재활용과 수리가 가능한 생산품을 사들이는 소매상인 지원쓰레기 처리를 높은 수준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2차 자원취급자 지원 재활용과 자원 회수를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 관청 지원쓰레기를 최소화하고 과배출된 것을 재활용하는 정책을 새로 만들어내는 중앙정부지원 포장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소재로 만든 상품을 구매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재활용을 실천하는데 중심적인 소비자들 모임 활성화쓰레기 없애기를 목적으로 일하는 뉴질랜드 사회의 모든 부문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메사추세츠 주는 2010년까지 2000년 기준으로 도시고형 폐기물을 60%, 건설폐기물을 88% 저감하려는 계획을 마련하였다(총 70%의 저감목표) 메사추세츠 주의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해 발생원 저감 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9%로 예상되고 나머지는 재활용 증진 등으로 성취될 전망이다. 한편 메사추세츠 주는 폐기물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Product Stewardship Initiative"는 생산자로 하여금 포장용기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 유리한 제품을 만들도록 디자인, 생산, 판매, 소비단계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Executive Office of Environmental Affairs(EOEA)는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메사추세츠에서 배터리에 대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Pay-As-You-Throw(PAYT)"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에게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셋째, 정원폐기물, 폐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발생지역 프로그램인데 유기폐기물에 대한 공공교육캠페인을 수행하고 생산자, 판매업자들과 환불프로그램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포함한다.
넷째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등의 여러 폐기물을 대상으로 물질 교환과 재생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기술적 지원이 제공되고 선행 프로젝트와 소비자 교육을 실시한다.
일본의 waste zero제도는 우리나라 종량제와 같은 방법인 쓰레기 유로화를 통해 waste zero를 실시하고 있다. 실시하는 지역은 요노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135개 지역이며, 유료봉투나 스티커가 1장부터 유료인 [단순종량제]와 일정매수 봉투나 스티커를 배부하고 용량이 초과했을 때 비싼 값에 판매하는 [초과량방식]이 있다. 90년 이후부터 실시한 종량제는 실시하는 도시의 쓰레기를 30% 이상을 원천감량 하였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실시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2.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력
종량제 성과를 나타내려면 무엇보다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시민들의 의식이 바뀔 수 있다.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시민단체와 협력, 지역주민과의 협력,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바뀔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가 얼마나 노력하고 실행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 우선배정, 우수공무원 승진 등의 제도가 마련해줘야 한다.
3. 시민들의 의식개선
비닐봉투 문제는 시민들의 생활 습관의 변경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문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식 정착, Adopt Highway 정신의 정착, 예전에 읽은 지방자치에 관한 도서에서 상당히 감명 깊게 본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 행정학자가 미국의 한 지방 소도시의 국도변을 달리는데 길가에 Adopt Highway라는 팻말이 있었다고 한다. 그 팻말 주변에서는 사람이 삼삼오오 모여서 도로변에 꽃도 심으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차를 정차하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거냐고 물어보았더니 국도변을 해당 지역주민들이 분할하여 청소한다는 것이다. 청소뿐만 아니라 주변에 꽃을 심는다던가, 페인트칠까지도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에서 돈을 주는것도 아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내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미겠다는 것이 그네들의 생각인거 같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근로자들이 돈을 받고 하는일을 미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한다는 것에 존경심이 생겼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환경행정은 절대로 정부에 의지해서 해결할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정부 시민단체 주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겨우 해결할 수 있을것이다. 쓰레기 종량제를 예를들면 쓰레기 종량제는 주민들이 집앞에 쓰레기를 내놓는걸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동네 한 곳에 공동으로 쌓아놓고 수거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쓰레기를 모아놓는 곳 주변의 집은 여름철에는 각종악취에 시달리게 되고, 그 주변은 항상 더러워서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보기 좋지 않다. 이런 문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반상회나 각종 모임을 통해서 무단 쓰레기 투척을 감시한다던가 공동수거지역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등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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