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금융위기][IMF]IMF경제위기(외환위기)의 요인,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극복 과정,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극복 성과,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극복 교훈, IMF경제위기(금융위기) 이후의 정책 방향 분석

소개글

[IMF금융위기][IMF]IMF경제위기(외환위기)의 요인,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극복 과정,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극복 성과,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극복 교훈, IMF경제위기(금융위기) 이후의 정책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IMF경제위기(외환위기)의 요인
1. 엔-달러 환율변화와 동아시아 경제의 요동
2. 재벌부도와 부실금융
3. 외채누적과 단기외채의 급증

Ⅲ.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극복 과정

Ⅳ.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극복 성과
1. 국가부도위기에서 세계 5위의 외환보유국으로
2.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회복과 자신감 회복
3. 시장시스템의 질적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
4. 생산적 복지의 확충과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
5. 신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부상

Ⅴ.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극복 교훈

Ⅵ. IMF경제위기(금융위기) 이후의 정책 방향
1.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추진
2. 투자 촉진 및 서비스산업 등 내수 진작
3. 재정집행의 원활화
4. 수출 활성화
5. 기업경영환경 개선 시책의 보완
6.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대책
7. 우리의 대응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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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1조원 규모의 산은 특별설비자금 대출을 신용보증기관 출연대상 대출에서 제외하여 보다 저리(현행 7.0%→6.7%)로 자금이 지원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기집행 중에 있는 설비자금 중 소진추이가 양호한 자금에 대해서는 소진 추이를 보아가며 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산업으로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여신심사시 성장성·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한다. 정보통신 등 고용효과와 부가가치가 큰 서비스업종에 대해 신용보증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9.1일부터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재정자금 대출금리를 약 0.75%p 인하한다. 합리화투자 및 R&D 정책자금 금리인하를 추진계획이다.
3. 재정집행의 원활화
하반기중 10조원 수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각 부처별로 사업추진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의 불용·이월요인을 최소화하고 지자체 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유도한다. 공기업의 내년이후 추진사업중 약 1조원 수준을 금년 하반기에 앞당겨 투자하고 예산·기금·공기업 등의 3/4분기 투자를 당초 계획(26조원)보다 4.3조원 수준 증대(30.3조원)한다. 재정집행 점검 강화 및 체계화를 이룩하여야한다. 재정집행 특별점검단(위원장 : 기획예산처 차관) 회의를 월 1회 점검에서 월 2회 점검으로 강화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집행상황을 매주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 각 부처 및 공기업별로도 재정집행점검반 구성·운영 한다.
4. 수출 활성화
플랜트, 해외건설 등을 통한 수출저변 확대(금년 플랜트 수주 목표 100억불)한다. 수출촉진을 위한 범부처적인 노력을 통해 경주한다. 플랜트(산자부), 해외건설(건교부), IT(정통부), 문화콘텐츠 및 관광(문화부), 바이오(복지부), 농림수산물(농림·해양부) 등이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 L/C가 있으면 소요생산자금을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전액지원(업체당 10억원 한도)하고 대외여건 변화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상품의 고부가치화 및 다양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출시장의 심화 및 다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5. 기업경영환경 개선 시책의 보완
경제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업환경 개선작업을 3/4분기중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제고한다. ‘30대그룹 지정제도’의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일본 정부는 ‘경단련’의 건의를 수용,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검토중에있다. ‘30대그룹 지정제도’를 원용한 29개 개별법률은 개별법 목적에 맞도록 독자기준을 설정하거나 완화 또는 폐지한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가급적 조기 착수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민관합동으로 진행중인 기업규제 종합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치계획을 확정하였다. 경제단체가 건의할 예정인 규제개혁과제에 대하여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였고 검토중인 금융부문의 규제정비도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 등 4개 T/F)을 토대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
6.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대책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중산층 이하 근로자 및 성실납세 자영업자 등의 세부담 경감에 관한 세제개편 방안을 8월중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보급률을 100%로 제고하고 특히 국민주택기금 등을 8.4조원 지원하여 국민임대주택을 20만호 건설할 계획이다. 금융기관·기업의 퇴직자를 중심으로 금융연수원 등으로 하여금 취업 유망 프로그램 개발 및 직업훈련 실시하고 훈련 이수자에 대하여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5천개 IT벤처기업 중점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취업 적극 지원한다.
7. 우리의 대응
세계경기 동반침체로 수출과 투자의 부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하여 다시 한번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어 뛰어야 할 상황이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잃거나 동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구조조정과 경제체질 강화만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수기반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따라서 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경제 활력 회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추가 수단들을 강구하는 한편 중산·서민층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담 경감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한다.
Ⅶ. 결론
단기적으로 금융중개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추락한 국내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외신인도의 회복을 꾀하며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개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의 극복과 함께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장기적 목표의 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금융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 때의 \'정상적\'은 정부개입에 의한 교정노력 없이 시장 자체의 기능과 원리에 따라 금융시스템이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김경수, 한국의 금융·외환위기의 구조적 대처방안, 국제금융연구회주최, 심포지엄 IMF 프로그램하의 한국의 금융·외환위기 극복대책 발표논문, 1998
◈ 김정호, IMF지원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中 IMF구제금융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68호, 삼성경제연구소, 1998
◈ 김석진, IMF 시대의 기업재무전략, 경영연구, 한국산업경영학회, p.117-139, 1998
◈ 민주개혁 국민연합, 한국경제 위기의 배경과 진상, 도서출판 풀빛, 1999
◈ 세계일보, IMF 구제금융 신청 후 한국경제
◈ 유철규, 금융공황과 IMF 금융개혁의 문제점, 동향과전망, 1998
◈ 정운찬, IMF구제금융과 거시경제정책, 한국금융학회 심포지움 향후 금융재정정책 운용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방향 발표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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