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환관리와 환율정책

소개글

중국의 외환관리와 환율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중국의 환율제도 현황
2) 중국의 환율제도 변화과정
3) 중국의 외환관리 현황
4) 중국의 환율변동이 한 중 두 나라에 미치게 될 영향 및 대책

3.본론

본문내용

화하고 있다.
4) 중국의 환율변동이 한 중 두 나라에 미치게 될 영향 및 대응책
①한 중 양국의 무역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 및 대응책
만일 중국 위안화 환율이 절하될 경우,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중국의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대중국 주요 수출 상품의 수출이 둔화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중국 기업의 설비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기기 등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내 수출기업에 대한 원부자재 수출과 한국의 對中 투자로 파생되는 수출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며 중국 내수용 수출은 가격 경쟁력 소실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절하로 영향을 받게 될 주요 수출 품목들을 살펴보면,
→석유화학 및 화학제품
삼성, LG, 현대, 효성 등 한국업체들의 공급과잉 품목으로 중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하는 제품이다. 중국측의 상담 감소, 구매계약의 취소, L/C 개설과 대금지불 지연, 가격인하 요구, 물량 축소 등의 현상이 출현할 가능성 다분한 품목이다.
→ 섬유 및 섬유제품
중국 내 판매용 원자재로 공급되던 섬유류의 가격 인하 요구가 예상된다. 수출용으로 공급되던 섬유류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철강
97년부터 중국 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철강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한국산 철강의 가격경쟁력은 이미 소실되었다. 만일 인민폐의 절하까지 겹치게 되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반드시 수출계약 체결 시 L/C 개설을 확인한 이후 선적함으로써 돌연한 계약파기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에 미치게 될 영향 및 대응책
중국 내에서 원료를 조달하여 가공, 수출하는 기업은 원료구입과 인건비 지출비용이 감소하는 대신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어 오히려 유리하게 될 것이다. 현지화 율이 낮은 기업은 환율절하에 따른 수출유발 효과가 반감하게 된다. 반면 현지 내수시장 공략형 기업과 원부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현지시장에 가공 판매하는 기업들은 불리해 진다.
대응책으로는
→ 중국산 제품의 제3국 수출을 강화하는 것이다.
평가절하의 영향을 적게 받는 중국내 국유 수출기업 혹은 외자기업을 바이어로 확보하고 중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해외수출 강구하여야 한다.
→ 신규 투자기업의 경우, 수출지향형 투자가 유리하다.
현지 자원을 이용하여 해외시장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투자를 가속화하여야 한다. 특히 위안화로 자산가치를 평가할 경우 투자비용이 절감된다.
→ 중국의 수입대체 산업을 집중 공략하여야 한다.
환율절하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불가피한 중국의 수입대체 산업을 집중 발굴하는 대신 현지에서의 내수판매를 목표로 하는 투자는 경쟁력 약화로 불리하므로 내수 공략형 투자는 신중하여야 한다.
→ 기진출 투자기업은 부품 현지조달과 수출시장 개척에 주력하여야 한다.
환율절하 시 예상되는 환차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원부자재는 조기에 확보해 두어야 한다.
③ 국제시장에서 양국의 경쟁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
무엇보다도 오히려 對中수출의 감소보다 미국시장 등 해외 경쟁국시장에서의 수출감소가 더 심각하다. 미국 등 해외의 주요 경쟁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강화된 중국제품이 한국의 수출시장을 크게 잠식할 가능성이 보이며 저가제품에서의 축출은 물론 경합관계에 있는 가전, 철강제품 등에서 중국제품이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면 실제 위안화 절하가 한국의 총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록 낮은 가능성으로 보이지만, 갑작스런 대폭의 평가절하가 이루어지거나 심리적 충격에 의해 주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에는 그 피해 정도가 커질 수도 있다.
위안화 절하문제는 중국 정책결정의 자의성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므로 한국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 해외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므로 한국 제품의 해외 경쟁국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이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응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3. 결론
→ 중국은 사회주의 바탕위에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체제를 완성하고 그 틀안에서 고도의 성장과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 즉 큰 틀은 국가의 주도로 설계로를 짜 놓고 그 설계대도로 시장에 맡겨 건물을 지어나가고 있는 형태이다.
그건 금융과 외환관리 또한 마찬가지다. 고정환율제도로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변동환율제도에서도 모든 환율제도를 시장, 즉 금융권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나서 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흔들림 없이 잘 건물을 지어 올리고 있다.
미국은 어떠한가? 모든 금융과 시장 서비스 할 것 없는 전 분야를 시장에 맡겨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외환관리요 환율제도라고 역설하던 미국도 이젠 꼬리를 내리고 적절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고 있다.
금융권에 국가의 보조금 투입은 불법이다. 그렇게 해서는 정통적인 무역과 외환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보조금 투입 시 악영향을 주겠다고 으름장 놓던 국가가 이젠 제일 먼저 발 벗고 나서 자기네들 금융권 살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푸는 게 현실이다.
중국은 겨우 10년 앞을 내다 보지 않는다. 그들은 100년을 한 주기로 보고 계획을 잡는다. 그 예로 공한증이 있는데 이는, 중국이 축구에서 한국을 만나면 이기지를 못한다는 말해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한국을 이기기 위해 계획을 짜라고 했다고 한다. 과연 그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 질까 살피는 도중 놀랄 수 밖에 없었다. 100년 계획이었다. 앞으로 100년동안 철저한 분석과 실력증진으로 100년뒤엔 눌려주겠다는 중국의 야심이 들어 있었다. “지금 못이기는데 100년동안 계획하면 이길수 있을 것 같애? 우리 한국 축구는 100년동안 제자리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쳤지만, 정말 100년뒤에 한국축구는 중국축구를 이길 수 없게 될 것 같다.
그들의 선견지명과 기다릴 줄 알고 때가 되면 그 어느나라보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추진력은 이미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입증된 바 있다.
정말 이젠 중국을 보고 배워야 할 때이다. 미국을 넘어 전 세계위로 도약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확신한다.
자료출처
www.naver.com
www.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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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환관리,   환율정책,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