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의 법률관계

목차

Ⅰ. 총설
1. 리스의 발생
2. 리스의 의의
3. 리스의 장점과 단점
4. 유사계약과의 비교

Ⅱ. 리스의 종류
1. 금융리스
2. 운용리스
3. 유지관리부리스(Maintenance Lease)
4. 매각 후 임대(sale and lease back)

Ⅲ. 리스계약의 법률관계
1.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의 법률관계
2. 리스회사와 공급자의 법률관계
3. 리스이용자와 공급자의 법률관계

Ⅴ. 리스계약에 대한 규제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2. 규정손해금의 감액
3. 가장리스계약

본문내용

판례는 리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그러한 교섭권이 인정되는 것일 뿐, 리스회사를 대리할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용자가 공급자와의 사이에 리스물건공급계약을 합의해제 한 사안에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 1983. 7.13. 83나895,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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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리스계약에 대한 규제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리스계약은 리스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정한 개별약정우선, 신의성실, 객관적해석, 불명료조항해석의 원칙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
판례상 리스계약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것은 아직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이 리스계약의 금융적 성격에 비추어 리스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리스기간 개시 전에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리스회사가 공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물건대금의 반환의무가 이용자에게 있다고 하는 리스계약상의 규정은, 실질적으로 융자계약 종료 후 융자금을 미리 약정된 방법에 따라 회수하는 조치와 같은 것으로 신의칙 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아니라고 하는 판결 대법원 1992. 12.24. 92다35226 판결.
이 있을 뿐이다.
2. 규정손해금의 감액
규정손해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규정손해금을 정한 동기와 경위, 채무액에 대한 규정손해금의 비율, 예상손해액,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가장리스계약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의 형식을 빌려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리스회사는 중도해지약관에 의하여 규정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이용자로서는 급한 자금에 대한 금융을 얻을 수 있어 소비대차가 리스계약을 가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리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아 소비대차의 법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본다. 황한식,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재판자료 제63집.
<참고문헌>
김건식, 금융거래법강의, 법문사, 1999.
조용호, 리스거래의 법률문제, 사법논집 제16집.
김필곤, 리스계약의 중도종료와 청산의무, 재판자료 제63집.
황한식,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재판자료 제63집.
금융거래법, 사법연수원, 2005.

키워드

리스,   유사계약,   금융리스,   운용리스,   유지관리부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