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사유재산이다 독후감

소개글

땅은 사유재산이다 독후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내용요약

2 평가

본문내용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누진세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받는 좋은 제도인줄 알았는데 과표가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세금이라는 사실과 시간이 갈수록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전 국민의 과표가 올라간다는 두 사실을 더하니 높은 세율이 저소득층의 재산까지도 빼앗아 갈 것이라는걸 알게 되었다. 단면만을 보고 있던 내 어리석음에 경종을 울리는 사실이었다.
헨리 조지의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읽을 수 있었던 것도 좋은 공부가 되었다. 토지정책론 시간과 부동산학원론시간에 잠깐 배운적이 있어서 왠지 친근하게 생각하며 읽게 되었다. 그의 토지 단일세를 처음 배웠을때는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저자가 그것에 반박하는 내용을 읽어보니 토지가치의 100% 환수는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상황을 초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을 과제 때문에 읽게 되었고 내용도 복잡해서 읽는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강력한 규제와 투기 억제책이 등장하게 되고 잠시 동안 매매가격이 내리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오히려 규제의 후유증으로 전세가격이 오르게 되고 공급 물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가격을 하락시키려면 반드시 규제, 억제 보다는 공급확대가 뒤따라야 한다는 진리를 배웠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말로 순리대로 문제를 해결 할수 있는 지름길인것 같다.
마지막으로 정책 입안자들이 이 책을 읽어보고 조급함을 버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부동산 정책을 폈으면 한다.

키워드

땅은 사유재산이다,   부동산학원론,   부동산학개론,   독후감,   사유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