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민주주의론

소개글

현대민주주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예비적 고찰

Ⅱ. 정치적 참여의 의미

Ⅲ. 참여로부터 기대되는 효과
1. 공리주의적 논증
2. 비공리주의적 논증

Ⅳ. 정치참여란 가치가 있는 것인가 : 소크라테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Ⅴ. 유의미한 정치참여가 가능한가
1. 참여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
2. 참여를 통해 선호만족이 이루어질 것인가
3. 참여에 시간을 할애할 것인가
4. 공적 가치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질 것인가
5. 질적인 정치참여가 이루어질 것인가

Ⅵ. 인터넷이 참여민주주의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1. 인터넷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기대
2. 활성화 되는 시민의식
3. 인터넷의 현실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4.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Ⅶ. 참여민주주의의 한계와 정치적 권위의 문제

본문내용

1) 새로워진 힘
- 인터넷 시대에 새롭게 조망되기 시작한 시민들의 힘의 개념은 시민 무력감이나 시민 무관심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실제적임을 보여준다.
(2) 인터넷과 대의민주주의의 미래
- 인터넷 정치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전자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보다는 직접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 혹은 반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전자민주주의가 활성화되어 도 대의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단언 할 수는 없다. 결국 전자민주주의의 질은 ‘시민의 질’ 못 지않게 ‘정치인들의 질’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3) 전자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이니셔티브
- 오늘날 인터넷 확산은 ‘민주정치의 질’을 ‘바꿀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것인가 아니면 민주정치를 ‘재 조직’할 정도의 것인가. 이문제는 사이버 시민들이 대답할 수 있고 또 대답해야 하는 문제다. 사이버 시 민들이 창의적 이니셔티브를 취하여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그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바람직한 ‘테레데모 크라시’ 혹은 새로운 민주정치 패러다임이 부상할 것이다. 이러한 개화된 시민들이 이니셔티브를 취할 때, 비로소 인터넷은 바람직한 전자 민주주의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인터넷과 이성적 참여
- 인터넷은 중간매개가 없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며 편집과정의 개입 없이 자율적 판단력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터넷의 수평적 의사소통기능이 양적인 차원에서 직접민주 주의의 참여적 경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는 이성적 참여와 대중적 심의에 대해서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인터넷 정치에서는 주체의 문제가 중요해 진다. 우리는 개화된 이익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시민들 과 정치인들이 전자민주주의의 주체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들이야말로 인터넷 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전자민주주의의 불확실성을 걷어 낼 존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Ⅶ. 참여민주주의의 한계와 정치적 권위의 문제
- 정치권위의 정당화를 위하여 시민참여는 바람직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정치참여는 공리주의자의 관점에서 ‘정치적 선’이다. 시민개인의 정치적 선호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은 ‘최대다수의 행 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비록 시민참여가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나, ‘참여의 질’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참여의 확 대는 자칫 민주주의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드러낼 뿐이다. 시민참여가 정치권위의 정당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양적 참여뿐만 아니라 질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의 지의 강화뿐만 아니라 참여능력의 함양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정치 참여는 결국 정치참여에 대한 공리주의적 기대와 비공리주의적 기대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질적 수준이 보장되지 못한 정치참여에 의해 정치 권위가 성립된다면, 그러한 정치 권위가 과연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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