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념,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필요성과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현황,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선 과제 분석

소개글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념,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필요성과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현황,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념

Ⅲ.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필요성
1. 국민들의 건강관리가 안 된다
2. 보건복지부의 정책 집행 수단이 없다
3. 진료비가 앙등된다
4. 형평성이 떨어진다

Ⅳ.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현황
1.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현황
2. 정부의 공공의료기관 구조조정 현황

Ⅴ.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문제점
1. 수익성 중심의 경영으로 공공의료의 위상이 흔들림
2. 의료인력축소, 비정규직과 공익요원 증가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
3. 직원간의 경쟁과 갈등으로 고용불안
4. 의사수급문제와 공공보건의료기관 위기
5. 기타
1) 여성차별인사
2) 임원 낙하산 인사

Ⅵ. 향후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선 과제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몸에서 일어나는 건강과 삶의 문제를 이윤에 따라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다루는 사적 체계는 노동자·민중의 총체적인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공공의료는 산업재해, 직업병, 전염병, 응급질환, 결핵, 정신질환, 나병 등의 특수질환 및 노동자, 영유아, 임산부, 노인집단, 희귀질환자, 저소득계층 등의 특수집단 건강 문제를 포괄한다.
넷째, 공공의료는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를 체계 구성의 근간으로 한다. 사적 의료는 병원과 전문진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의료는 노동자·민중의 삶과 노동 현장에 결합된 일차진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 일차의료기관을 전면 확대하여 노동자·민중이 삶과 노동의 현장에서 유리되지 않은 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차, 삼차 공공의료는 이 같은 일차 공공의료에 근거해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삶과 노동의 현장에서 노동자·민중이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지속적인 일대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공공의료는 1차 진료에서 3차 진료에 이르는 완결적 체계를 통해 제공된다. 공공의료는 종적인 측면(단계화)과 횡적인 측면(지역화)에서 자기완결성을 갖추어야 한다. 종적인 측면에서는 1차 진료단계에서 3차 진료단계에 이르는 완결적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각 단계별 공공의료기관은 긴밀한 상호 연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횡적인 측면에서는 각 지역 단위로 대부분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지역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며, 질병을 치료하고 추구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간에 의뢰 및 역의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강관리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공공의료는 노동자·민중의 통제 하에 관리·운영된다. 공공의료는 보건의료의 사회화를 위한 맹아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공공의료는 국유화된 보건의료로 협소하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유화와 사회화는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서구 유럽의 보건의료는 국유화된 의료이기는 하지만 사회화된 의료는 아니다. 국유화와 사회화를 가르는 시금석은 보건의료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권 여부이다. 공공의료기관은 보건의료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를 구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Ⅶ. 결론 및 제언
공공보건의료는 구시대의 유물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버림받은 천덕꾸러기도 아니다. 공공보건의료는 여전히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중심에 서야 할 가치가 있고, 국민들도 이를 원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도 이에 동의한다. 공공보건의료는 민간병의원의 하녀가 아니다. 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는 가능하다. 지난 10년간 보건소가 만들어낸 극적인 변화가 공공병원도 같은 길을 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병원의 변화는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 한, 공공보건의료가 해야 할 역할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증명되기만 하면, 예산과 인력은 결국 따라온다. 공공보건의료의 양적, 질적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참고문헌
강동진, 공공의료기관 구조 조정 방안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 의료와 진보 통권 호, 1998
김진순, 보건소의 기능 및 조직의 재편 방안, 한국농촌의학회지 1994
김태성·김진수, 사회보장론, 서울 : 청목출판사, 2001
김창엽, 지방공사 의료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실과 전망, 2001
남세진, 한국사회복지의 선택, 나남출판, 1997
도종웅,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역할 그리고 제언, 2001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샵, 2002

키워드

공공의료,   공공의료제도,   의료,   의료제도,   보건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