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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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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유가증권의 종류
1. 유통방식에 의한 분류
2. 증권의 화체된 권리의 성질에 의한 분류
3. 상법상의 유가증권
1) 환어음
2) 약속어음
3) 수표
4) 주권
5) 사채권
6) 상품권

Ⅲ. 상품권의 규제
1. 한·일에 있어서 규제의 연혁
2. 잔액환급제도에 대한 한·일의 규제상의 차이

Ⅳ. 상품권의 법적 성질

Ⅴ. 상품권의 현황
1. 상품권 시장현황
2. 상품권에 관한 현행제도의 운영실태
1) 상품권면의 기재사항 실태
2) 관련약관의 운영실태
3) 종합

Ⅵ. 상품권의 관련법 개선 방향
1. 처방적 방안
2. 근본적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품권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가 대부분 승계된 『상품권표준약관』의 활용도가 대체로 저조했다. 이는 상품권에 관한 현재의 제도가 그다지 실효적이지 못함을 보여준다.
Ⅵ. 상품권의 관련법 개선 방향
구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시장의 자율성은 제고되었지만, 소비자 보호는 오히려 퇴보한 감이 없지 않다. 향후 제도개선 과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제도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처방적 방안으로 현행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둘째, 근본적 방안으로 상품권에 관한 근거법의 제정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처방적 방안을 통하여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1. 처방적 방안
첫째,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동 고시는 대부분 자율규제에 가까운 현행제도 중에서 비교적 강제력이 담보되고 있어서 지급보증여부 및 분실도난훼손시의 보상기준 등 분쟁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사항을 중요사항으로서 표시광고사항에 포함시킬 경우 그에 관한 분쟁의 상당한 감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표시광고되는 내용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둘째,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품권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상품권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거래조건이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불리한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이 우선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약관규제법의 개정을 통한 표준약관제도 자체의 개선을 전제로 한다.
2. 근본적 방안
위와 같은 처방적 방안으로도 현행법제의 문제점 중 많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선불카드 및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을 아우를 수 있는 상품권에 관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는 점, 구 상품권법에 대한 검토에서 본 바와 같이 상품권 관련 법률관계 중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내용은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소비자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잔액환급기준의 경우 상품권 발행자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우리의 상품권 시장현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관련정책 입안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요구 권 정도는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품권에 관한 근거법을 다시 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상품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 그 주요내용은 상품권면의 의무적 기재사항, 상품권의 최단 유효기간의 제한, 지급보증제도, 잔액환급기준, 제3자발행형 상품권 발행자의 인가요건, 정부의 자료요구권 등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병윤·김길평·이봉수·김영국, 21세기 글로벌 경영학원론, 명경사
이승주, 경영전략 실천 매뉴얼, 시그마컨설팅그룹, 1999
조성환,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economics), 경문사

키워드

유가증권,   상품권,   증권,   상품권시장,   증권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