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에 관한 찬반양론 정리와 나의견해

소개글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찬반양론 정리와 나의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 론

1. 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인가?
2. 인터넷 실명제 논란의 쟁점
3.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 견해
4.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반대 견해

Ⅲ. 끝맺는 말

본문내용

둘째, 강제적인 실명제는 범죄행위를 감소시킬 수는 있겠으나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신분을 사칭하여 타인이 피해를 받게 되는,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흔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우려하는 대표적인 범죄로 명예훼손을 꼽는다. 그러나 다른 범죄처럼 기술력으로 얼마든지 범인을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명예훼손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는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는 것이다.
Ⅲ. 끝맺는 말
인터넷이란 현대 사회에서는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기술이자 자원이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려 있으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와 문화로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장점의 이면에는 마치 동전의 앞뒤처럼 함께하는 유해성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2009년 말 현재 전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본인확인제가 시행되고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운영할 때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제도로, 2006년 7월 28일 참여정부의 정보통신부와 열린우리당이 개정한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되었다. 동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 등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여러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및 방송사 사이트는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에 이용자가 본인임이 확인되며, 게시판에서의 필명 사용은 허용된다. 첫 시행에는 공공기관과 일일방문자 수가 20만 ~ 30만 이상인 인터넷 언론, 포털 서비스 제공자와 UCC 사이트가 대상이 되었고, 2009년 초에는 그 범위가 1일 방문자 수 10만 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되었으며, 2009년 1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운영자 중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153개 사이트를 선정, 발표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 이용자 스스로의 도덕적 책임과 양심, 그리고 올바른 이용 자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인터넷’의 장점도, 그리고 단점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 자유롭던 사이버 공간에 이제 ‘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일부 들어오게 되었고, 이는 우리에게 이로운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반증인지도 모른다. 앞으로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가 좋은가 나쁜가의 논의보다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된 데에 대한 책임이 모두에게 있음을 숙지하고 반성하여 더 나은 인터넷 문화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서 한 차원 높은 인터넷 문화와 인터넷 윤리, 그리고 성숙한 인터넷 사용이 자리를 잡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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