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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조직개편의 특징, 정부조직개편의 기본방향, 정부조직개편의 과정, 정부조직개편의 문제점, 정부조직개편의 사례, 정부조직개편의 함의, 정부조직개편의 정책대안, 향후 정부조직개편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조직개편의 특징
1. 정부조직개편의 배경
2. 정부조직개편의 기본방향과 원칙
1) 기본방향
2) 기본원칙
3) 중앙행정기관의 재편
4) 인력 조정현황
5) 정부조직개편의 구체적 사례
3.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중간평가

Ⅲ. 정부조직개편의 기본방향

Ⅳ. 정부조직개편의 과정

Ⅴ. 정부조직개편의 문제점

Ⅵ. 정부조직개편의 사례
1. 제 1, 2공화국
1) 정부수립기
2) 제1공화국
3) 제2공화국
2. 제 3, 4, 5공화국
1) 군정기
2) 제4공화국
3) 제5공화국

Ⅶ. 정부조직개편의 함의

Ⅷ. 정부조직개편의 정책대안
1. 현행 대통령중심제 유지
1) 공무원의 인력을 줄여야 한다
2) 가장 먼저 국무총리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3)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4) 업무영역의 재조정
5) 중복/유관 기능과 조직을 철폐
6) 불요불급하나 정치적, 선심성 차원에서 생긴 부처의 폐지 또는 축소
2. 실무총리의 경우
1)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2) 업무영역의 재조정

Ⅸ. 향후 정부조직개편의 개선 과제
1. ꡐ작지만 강력한 정부ꡑ에 걸맞는 정부조직 개편
2. 민간 주도 경제체제에 부응하는 정부조직 개편
3. 환경·교육·기초과학·복지분야에 관한 조정기능 강화
4. 권력기관의 중립화·분권화
5.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신설한다. 이 때 재무부는 조세정책·금융정책·국제금융정책·지방세제를 담당하고, 경제기획조정부는 예산편성 및 관리·재정기획 및 조정· 거시 및 중장기 경제정책·대외경제협력·기금 및 부담금 관리·지방재정을 담당한다. 기획예산처가 담당하던 정부개혁 업무는 국회의 국회재정평가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경제조정업무를 직접 챙기므로 경제부총리는 필요없게 된다.
Ⅸ. 향후 정부조직개편의 개선 과제
1. 작지만 강력한 정부에 걸맞는 정부조직 개편
작고 유연한 정부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개편·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화시대에는 살아 움직이는 정부조직, 즉 행정수요에 스스로 반응, 진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정부조직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러한 자체진화형 정부조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기관의 내부관리규정을 핵심사항 위주로 단순화하고 운영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각 행정기관에 인력과 재원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조직 개혁의 목표 중 하나는 비대해진 정부부문을 축소하여 행정비용을 감축하고, 정부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정부조직내 중복조직은 과감하게 감축, 통합 또는 폐지해야 한다.
특히 ①세금을 보다 가치 있게 사용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 ②개별정부와 경제에 대한 세계화의 경쟁적 압력, ③민영화를 통해 정부를 축소하려는 열망, ④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 등을 이유로 미국·영국·뉴질랜드 등에서 행정개혁을 추진하여 왔고 행정의 전통적인 관료제의 패러다임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민간 주도 경제체제에 부응하는 정부조직 개편
현 시대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새로운 권력의 원천으로 등장하게 되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 NGO 중 어느 부문이 좀 더 효율적으로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놓고 경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와 사회의 관계가 종래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될 수밖에 없게 되어, 정부의 역할을 사회전체의 맥락을 재구성하는 역할로 한정하고 있으며, 미시적 부문은 민간부분의 창의적 활동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부 개입활동을 축소·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축적된 민간부문의 경제력과 경영능력의 신장은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완화와 간섭의 축소를 요구하게 되었다.
3. 환경·교육·기초과학·복지분야에 관한 조정기능 강화
후기 산업사회 및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단순히 정부기능의 축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과학·교육·복지·환경분야에 관한 조정기능 중심으로 정부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즉, 앞으로 고도성장에 따른 분배 정의를 실천하는 일과 지역간 격차시정, 자연환경 보존, 노사평화의 정착, 소외집단에 대한 복지증진 등 산적한 행정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4. 권력기관의 중립화·분권화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전체의 의식 수준이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종래의 권위주의, 국가우선주의에서 개인의 책임과 자율이 강조되는 개인주의로 전환되었으며,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었다. 따라서 각종 권력기관도 중립화 및 분권화의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정부조직의 분권화라 함은 결정권을 국민가까이에 둠으로써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체제를 말한다.
5.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와 관련, 지방행정 주무부처의 역할도 통제 위주에서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발, 분쟁조정, 재정 및 정보·기술지원,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책의 조정·개발 위주로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둘러 싼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하여 양자간의 관계 재설정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교육자치시대에 걸맞도록 교육자치의 기본원리를 고려하면서 향후 지방교육행정에 지역주민의 민의를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행정조직의 감축은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대학 자율성의 획기적 증대를 위해 대학교육 행정조직 역시 축소·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정부조직 개편과정은 일종의 정치적인 과정이다. 다수인이 참여하여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개편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조직개편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참여자는 누구이며 각 참여자는 어떠한 정부조직을 선호하는가? 참여자들간의 상호관계는 어떠한가? 최종적인 결정은 누구의 선호를 반영하여 이루어지는가? 등의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연구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 있어, 혹자는 한국 정부조직 변천의 추세를 행정기관 수와 공무원 수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혹자는 행정의 기술적 또는 제도적 환경과 관련하여 행정인력 또는 조직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 일부 연구는 국가기구 또는 정부조직 유형에 관심을 두고 유형별로 변화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역시 정부조직개편 결정 과정에는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일부 연구는 개편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개편과정이 근거하고 있는 이론에 관한 논의가 명료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한국의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결정과정을 분석하며 Terry Moe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제도-선택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을 위한 이론이므로 한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분석틀로 채택하여, 이를 통해 한국의 정부조직개편 사례를 분석하게 된다.
참고문헌
강인재·이달곤 외 / 한국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김남진 / 행정법II, 법문사, 2002
김병섭·박광국·조경호 / 조직의 이해와 관리, 대영문화사, 2000
김태수 / 정부조직론, 미간행도서, 1999
정용덕 /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 한국정책학보, 1995
조석준 / 한국행정조직론, 법문사, 1994
행정자치부/ 정부조직변천사(상·하), 행정자치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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