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의 의의 및 특성/산재보험의 입법 배경 및 연혁/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및 정의

소개글

산재보험법의 의의 및 특성/산재보험의 입법 배경 및 연혁/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재보험의 의의 및 특성
1) 법의 의의
2) 법의 특성

2. 산재보험의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 배경
2) 입법 연혁

3. 주요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및 정의
2) 가입대상
3) 보험급여
4) 재정
5) 관리운영

본문내용

상연금, 장의비 등 7종류가 있다.
급여종류
급여수준
요양급여
4일 이상의 요양에 대한 요양비 전액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4일 이상) 평균임금의 70%
상병보상 연 금
요양개시 이후 2년이 경과되어 폐질의 정도가 1-3등급에 해당되는 경우(평균임금의 329-257일분)
장해급여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신체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지급
일시금 : 4-14급 장해자에게 지급(평균임금의 1,012-55일분)
연 금 : 1-7급 장해자지급(평균임금의 329-257일분) 단, 4-7급 장해자는 선택
유족급여
(유족보상)
피재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연 금 :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100)과 가산금액(급여기초연액의 최고 20/100)의 합산액
장의비
근로자 사망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평균 임금의 120일분)
4) 재정
(1) 재원
산재보험비용의 재원조달은 원칙적으로 사용주의 책임보험이지만, 행정사무 등을 위한 약간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2) 보험료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관리운영
(1) 행정체계
산업재해보상보험서비스는 실질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노동부는 이에 대한 기획, 정책수립, 행적적 지원 및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2) 집행체계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산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키워드

산재보험의 의의,   산재보험의 특성,   산재보험 법의 특성,   산재보험의 입법 배경,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