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선거제도 개혁 1~6장 요약

소개글

정당과 선거제도 개혁 1~6장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정당제도의 발전방향

제 2장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법 개혁

제 3장 정치적 정의와 당선자 공석제도

제 4장 정책선거를 위한 선거문화의 방향

제 5장 정당과 정치자금의 합리성

제 6장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본문내용

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향후 정치자금의 조달방법은 당비, 후원회비를 근간으로 하면서 국고보조금은 당비수입과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정당하게 모금한 당비와 후원회비 등을 근거로 국고보조금은 이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총액 면에서는 이보다 적게 지원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정치자금을 완전히 투명하도록 계좌 보고하고 공개 열람 시켜야 한다. 동시에 선거비용도 현재의 투명성 위에 조사권을 강화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투명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야한다. 금권선거는 철저히 감시하고 끝까지 조사하여 위반시 강력히 처벌하여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문화도 그런 점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한 보완이 이루어진 다음 국고를 이용한 선거공영제 확대로 전환시켜 돈 없이도 선거를 치를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에 기꺼이 금전적 후원을 해주고 선거비용을 당연히 세금으로 부담해도 괜찮을 정도로 정치가 효율적이고, 국민경제를 뒷받침해주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치의 부정부패는 건전한 국민들을 정치로부터 소외시켰으며, 자발적으로 정치자금 후원활동을 거부하게 만들었다. 과거의 정치권은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자금 제공이나 선거비용 부담을 유도해낼 수 있는 각종의 동기개발에 힘쓰기 보다는 소수집단의 이익과 결탁하여 거액의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국고보조금이라는 형태로 막대한 국가예산을 손쉽게 정치자금으로 전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음성적인 거액의 정치자금은 보스정치인의 계보 관리를 위해서 선거 때의 실탄으로 사용되었다.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금권선거를 낳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정치권의 신뢰를 높이고 우리 정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과 그에 따른 실천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국고보조금 지급에 내재하는 절대적 상한선과 상대적 상한선이 반드시 지켜져야 정당과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선거관련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선거비용 총괄제로 계산되고 보고되어 실사를 받아야한다. 각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치자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도 선거비용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포상금 지급제도가 실시되어야 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키워드

정당 선거제도 개혁,   선거제도,   정당,   의회,   정치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