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도 관련 사항 및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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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 관련 사항 및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계약제도
입찰제도
CONSTRUCTION MANAGEMENT
CM 계약의 유형
SOC(사회간접자본)
공사 감리
시방서
LOWER LIMIT
실비정산식 제도
TURN-KEY 방식
성능발주
대안입찰
JOINT VENTURE
T.E.S.(Two Envelope System) / 최적격심사제도
기존입찰제도
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본문내용

③ 상호기술교류, 보완
④ 경험 증대
⑤ 시공의 확실성
⑥ 도급경쟁 완화
(2) 단점 : ① 사무관리 복잡
② 현장관리의 혼란
③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충동
④ 도급공사 보다 경비 증대
⑤ 파견된 사원의 능력차이, 대우의 차이
4. J.V의 형태
(1) 경영형태에 따른 분류
① 구성원 전원이 공동경영에 참여
② 스폰서를 두어 경영을 위임
③ 신 조직 (별도회사) 설립하여 공동운영
(2) 운영방법에 따른 분류
① 공동이행 방식 : 합동계산 (출자비율) 하여 공동 시공을 함
② 분담이행 방식 : 분할시공 방식으로 공통경비는 분담하나 손익에 대해서는 분담 공사별로 배분함
(3) 계약방법에 따른 분류
① 각 구성원이 계약 당사자
② 스폰서 단독 도급형식
③ Paper Joint : 하도급 공동계약 형태
5. 국내현장 적용 시 문제점
(1) 운영상의 문제
① 구성원간의 능력차이
② 현장관리가 복잡
(2) 발주상의 문제
① 발주자, 입찰자 공히 J.V 기피
② J.V 대상 선정 및 자격범위 불명확
③ 지역 업체와 공동 도급 의무화 규정
④ 도급 환도액의 실적 적용 문제
(3) Paper Joint :서류상 Joint Venture이고 실제는 하도급 형태
6. 향후전망
① J.V는 외국 건설업에서는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U.R에 따른 건설시장의 개방, 지방자치제 실시 등 건설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중소건설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J.V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하고, 관계법령의 보완으로 J.V 계약제도가 더욱 활발히 시행되어야 한다.
PQ제 시행에 있어서도 심사기준에 공동도급의 경우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한 점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② J.V의 장점을 살려 중소건설 업체를 육성시키고, 국제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관, 산, 학, 연의 합동으로 J.V의 정착을 위한 연구 노력이 필요함.
-T.E.S.(Two Envelope System) / 최적격심사제도 -
1. 개 요
⒧ PQ 제도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이 합당한 업체에게 가격 제안서와 기술 제안서를 제출
케하여 적격자에게 낙찰 시키는 제도
⑵ 기술우위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선기술 후가격의 분리 입찰 제도이다
2. 필 요 성
① 건설업의 전문화 유도
② 대외 경쟁력의 확보
③ 과열 경쟁의 방지
④ 부실시공 방지
⑤ 하도급 계열화의 촉진
⑥ Dumping 입찰방지
3. 특 징
⑴ 장 점
① 공사의 품질향상
② 시공기술력 향상
③ 대외 경쟁력의 확보
④ 공사기간 단축
⑤ 공사비용 절감
⑵ 단 점
① 심사기준 미 정립
② 형식적인 제도
③ 시공 중 분쟁의 소지
④ 중소업체 불리
4. 문 제 점
① 심사 기준 미 정립
② 중소업체 불리
③ 심사 절차 복잡
④ 인식부족
⑤ 기술능력부족
⑥ 심사서류의 과다
⑦ 자격의 제한
5. 대 책
① 심사 기준의 정립
② 건설업의 E.C 화
③ 기업의 체질 개설
④ 기술의 집약화 SYSTEM화
⑤ 건설정보 체계 확립
⑥ 심의 절차 간소화
⑦ 공사 관리 기술의 근대화
⑧ 인식 변화
⑨ 중소 업체의 불리한 점 해결
⑩ 대외경쟁력의 확보
-기존입찰제도 -
1. 입찰개요
간단히 말하자면 입찰은 직접 입찰장을 방문하여 등록 하고 쓰고자하는 금액 을 제시하여 제출하면 된다.
2. 기존의 입찰제도의 특징
① 수작업 입찰에 따른 업체의 비용증가 및 행정력낭비
② 현행 입찰서 제출, 접수는 수작업 형태로 처리
③ 입찰참가를 위하여 업체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증가 추세
3. 입찰 순서
입찰공고
지명서통지
→
참가
등록
→
설계도서교부
현장설명
질의응답
→
전산 및 견적
→
입찰등록
→
입찰
개찰
재입찰
수의계약
→
낙찰
→
계약
4. 기존입찰제도의 문제점
① 서류가 복잡하여 입찰시 서류를 빠뜨릴 수 있다.
② 입찰서류에 도장을 바꾸어서 찍을 수 있다.
-전자입찰-
1. 개요
전자입찰은 직접 입찰장을 방문할 필요 없이, 사무실, PC방등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정부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2. 전자입찰의 필요성
① 기업은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입찰결과까지 실시 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모든 진행절차가 인터넷에 공개됨에 따라 공공입찰의 투명성, 공정성이 크게 된다.
③ 업체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모든 입찰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④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3. 전자입찰시스템 기능 및 특징
① 인터넷상에서 입찰참가 및 집행이 가능한 시스템
② 공인인증서비스 및 국가공인 암호적용으로 안정성 제고
③ 공공기관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발
④ 전자입찰에 금액을 써서 발송시키고 난후 수정이 불가능하다.
4. 전자입찰 도입의 기대효과
① 입찰집행기관 및 업체의 직접비용 절감
② 입찰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③ 조달업체의 입찰참가 기회 확대와 건전한 경쟁촉진
④ 업무의 편의성 향상
5. 개선 사항
컴퓨터에서 마감 전까지는 금액수정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1. 개요
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전에 미리 공사수행능력 등을 실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② 동 심사제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임
2. 세무내용
⑴ 대상공사 : 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사 중 교량, 댐 등 22개공종
⑵ 사전심사 신청 :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⑶ 심사기준 : 시공경험 (30), 기술능력 (35), 경영상태 (35), 신인도 (±10)
⑷ 적격자 선정방법 :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경영 상태별로 각각 배점 한도액의 50%이상을 득하고, 신인도를 합한 종합 평점이 60점 이상인 자를 모두 적격자로 선정
⑸ 심사 기한 : 심사신청 마감일 또는 보안일로 부터 10일 이내 (3일 연장 가능)
⑹ 현장설명참가 : 적격자로 선정된 자만이 현설 참가 가능
⑺ 공동 도급의 경우 우대 : 중소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가산점 부여(95. 11. 9 신설)
⑻ 심사면제 : 동종의 공사에 대해 동일회계년도 내에 이미 심사하여 종합평점을 60점이상 받은 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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