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경쟁과 규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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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금융산업의 경쟁과 규제 논리
1. 경쟁의 논리
2. 규제의 논리

제2절.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의 유형
1. 건정성규제
2. 가격규제
3. 진입 및 퇴출규제
4.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5.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제3절.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정책적 시사점
1. 규제의 방향
2. 감독의 방향

본문내용

감소했다는 점이다.
셋째, 금융기관에 대한 경쟁의 촉진은 외부경제(externalities)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넷째, 경쟁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나 도덕적 해이(customer-oriented) 등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 감독의 방향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금융기관들이 고위험 고수익 경영을 추구하게 되어 금융기관의 위험이 증대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여 금융기관의 안전성과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건전성규제(prudential regulation)는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건전성 규제는 주로 리스크관리형(risk-managed based)감독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리스크관리형 감독방식의 목적은 금융기관 경영의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직면할 수 밖에 없는 리스크를 적절하게 인식(identification), 측정(measurement), 통제(control) 및 감시(monitor)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자는 것이다.

키워드

금융,   산업,   금융산업,   금융 산업,   경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