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공유재산, 공공제, 공공재)

소개글

공유지의 비극(공유재산, 공공제, 공공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유지의 비극이란?

공유지의 비극 특징

공유지의 비극 여러 사례적용

해결방안 및 의견

본문내용

하기 어렵다면 곤란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협상을 위한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서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면 정부가 굳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규제를 하지 않아도 각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즈의 정리에 의한 해결은 우리 생활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대표적인 예로 일조권이나 조망권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봅니다. 집앞에 큰 빌딩이나 아파트가 생겨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있죠? 이는 햇빛, 경치 등과 같은 것을 재산권으로 인정해주는 사법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든 예의 핵심적인 사항은 누구나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자원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경우 그 상용이 적정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나아가서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수가 감소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그 보호책이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상아를 팔아 먹기위해 코끼리를 사냥하는 개인을 생각해 보자. 이 개인은 자신의 행위가 코끼리 수를 감소시켜 장래에는 이것이 오히려 수확을 떨어뜨리리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코끼리를 과도하게 잡는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코끼리 수가 감소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을 개인들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쉽게 떠오르는 방법으로서 코끼리 사냥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강제적인 방법이 곧잘 실패하는 예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실제로 코끼리 사냥을 법으로 금지해 놓은 국가에서는 상아의 값이 치솟았다. 그리하여 코끼리를 불법으로 잡기만 하면 이전보다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코끼리를 몰래 잡게 되었다. 그 결과 코끼리 사냥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보다 오히려 코끼리 수가 더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경제적인 유인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대개의 경우 그 대책을 경제적인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로 그 해당 마을에 코끼리 사냥허가증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국가가 있었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이제 코끼리는 모든 사람들의 공유 재산이 아니고 이 마을의 재산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그 마을은 장기적으로 그들의 사냥허가증 판매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절한 판매 전략을 세웠다. 그 결과 코끼리 수가 그대로 방치한 경우보도 훨씬 더 증가했던 것이다.
Ⅲ.결론
해결방안 및 의견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적인 차원,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사회제도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양심에 맡기거나 사회교육을 통한 무분별한 개인의 자유남발억제와 주인의식을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소 이상적이지만 공공의식을 함양해서 전보다는 다소 나은 공공자원관리를 가능하게 해주고 비용이 들지 않게 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또, 제도적인 차원으로 세금, 법률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정부에서 엄청난 과태료나 벌금 혹은 징역형 등을 부과하고 있다. 또 쓰레기봉투에 대한 가격, 가전제품처리, 폐차에 대한 처리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소음공해에 대한 피해 또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였다. 소리가 전달되는 공간은 공유지이지만 거의 모두가 공간을 공유지로 생각조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송권이 주어질 경우 소음공해에 대한 대책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경제적인 차원으로 공유지를 사유지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목축업자들에게 목축용도의 땅을 판매하고, 내가 땅을 사서 내 소유지인 초원에 목축을 한다면 땅이 황폐해질 정도로 많은 가축들을 기르지는 않을 것이다. 한 번에 양을 많이 키워서 전보다 큰 이득을 낼 수는 있겠지만 다음에는 황무지로 변해버린 땅에서 목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환경오염을 판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교토의정서에서 세계 각국이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판매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수질오염 등 활용할 수만 있다면 환경오염 대책으로 여러 분야에서 쓰일 수 있다. 설비비용보다 환경오염을 중시한다는 가정 하에 공장 및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 가정의 생활하수 및 공장의 폐수, 축산 농가의 축산 분뇨 배출권을 판매하고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물론 생산 단가가 상승하고 그 피해는 소비자인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지만 오염물질을 적게 만들어 내는 입장에서는 남은 양만큼의 판매로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많이 만들어 내는 입장에서는 배출권을 사지 못할 경우 오염물질을 더 배출하지 못한다는 제약에 걸리게 된다.
실제로 공유지의 비극은 우리 소유가 아닌 이용 가능한 자연 상태의 어떤 것을 획득하는데 제한이 없는데서 나타난다. 따라서 주인이 없는 상태를 주인이 있는 상태로 바꾸거나 획득하는데 제한을 주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양심 및 교육효과, 세금 및 법률, 오염권 등의 판매로써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공유지의 문제도 그 재산권을 특정인이나 특정 지역에 부여하기 쉬운 경우에는 그 해결이 상대적으로 쉽다. 그러나 원양어업에서 어족자원 보호나 고래를 보호하는 것은 그러한 경우보다 더 어렵다. 예컨데 그 재산권을 어느 국가에게 부여하는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어업협정이나 고래포획 금지와 같은 방법은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성공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협정 위반이나 불법 남획이 저지러지는 등 경제적인 유인 앞에서는 협정이나 법이 무력해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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