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관하여

소개글

국민연금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국민연금의 정의
-국민연금이란?

(2)국민연금의 발전단계
①도입준비단계
②도입 및 실시단계
③확대단계

(3)국민연금의 특징
①세대내 소득재분배
②세대간 소득재분배
③연금은 반드시 지급
④장애연금, 노령연금의 혜택
⑤물가상승 반영

(4)국민연금의 종류
①연금급여
②노령연금
③장애연금
④유족연금
⑤반환일시금
⑥사망일시금

(5)정책과제

본문내용

으로는 타공적연금제도의 가반제도(예 : 기초연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급여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타사회보장급여체계와도 일관성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급여산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수준과 국민연금에서 소득 재분배의 고리가 되는 균등부분의 급여액은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법정 퇴직금제도 및 기업연금제도와의 관계도 재정립되어야 한다.
적정세대간 재분배 구조로의 전환
-1998년의 연금제도 개선에서 연금급여 수준의 조정보다는 연금 보험료율의 조정에 치중하여 보험료 수준의 단계적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율이 시간이 갈수록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적정수준의 세대 간 재분배를 위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로의 개선이 시급하다.
-국민 통합유지와 소득재분배 왜곡 최소화 구조로의 전환
도시지역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직장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축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를 꽈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의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투명성, 민주성, 전문성이 높아져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 전용문제를 해소하여 연기금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금 운용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
③연금의 재정안정화
-국민연금은 1999년 4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나 가입대상자의 40%가 실제 가입을 못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로 가정할 경우 2025년경에 재정수지적자가 시작되어 2039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금 보험료의 과소로 연금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독일은 18.75, 영국이 19.15, 일본이 14.5%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연금 보험료는 9%에 불과하다. 기여율 인상 없이 약간의 급여 축소로는 기금 고갈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연금제도의 재정불안정 해소를 위한 관리운영비의 절감뿐만 아니라 보험료와 급여수준을 재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평균수명의 연장 추세에 따라 연급수급 기준연령과 보험료 납입연령이 자동적으로 연장되고 연금급여 수준은 감액 조정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연금급여지출과 보험료수입의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국민연금,   연금,   사회보험,   사회보험관리론,   사회보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