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계보와 유형

소개글

지방자치의 계보와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의 발달 계보

1. 지방자치의 두 계보

2. 두 계보의 차이점

3. 두 계보의 접근

Ⅱ. 지방자치의 현대적 유형

1. 유형분류 방법론

2. 각 유형의 특징

본문내용

능정지. 의원의 면직, 의결사항의 취소, 정지, 예산의 증감 등이 행해진다.
4) 독일그룹
① 기초자치단체에는 특히 명문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이 부여되고 있어 광범위한 실질적인 자치가 행해진다.
② 국가의 감독은 위법성의 감독에 그치고 있어 중앙통제가 강력하지 않다.
③ 나라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의회가 위원회와 자치단체장을 선거하고 위원회와 자치단체장이 집행권을 담당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자치단체장은 하나의 의례적인 존재이고 위원회가 집행권의 실질적 담당기관으로 되어있다.
④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별하며 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위탁된다.
5) 구 소련 그룹
① 형식상으로는 인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지방대의원회의에 의하여 통치되는 기관통합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② 대의원회의는 명목상의 존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그 회의에서 선출되는 간부회가 거의 모든 사항을 집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체계 뒤에서 공산당이 모든 것을 조정한다.
③ 사회주의의 속성상 지방정부가 공장이나 상점 등 경제부문의 관리기능도 수행한다.
④ 하급 지방행정단위의 각 기관은 상급단위의 해당 기능별 담당기관의 지휘 감독 아래 움직이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라미드적 계층구조의 중앙집권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의 가치는 어떠한가? 이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과연 필요한가?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많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다른 발전도상국들에서와 같이 한편에 있어서는 국민결집, 경제성장, 사회복지, 국제경쟁 대응 등 과중한 과제를 안고 있어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어느 정도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중앙집권의 폐해를 극복하고 배분적, 다원적 국가발전을 도모하며 개방적 경쟁에 적극 나서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실시는 시급하고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확실히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우리나라 관료주의적 행정문화에 변혁을 가져오고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치문화를 창조하며 지방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각 지방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하며 국제경쟁을 이겨내는 중요한 원천이 되는 등 현실적인 큰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지방자치를 만병통치약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되는 경우 우리 사회에 큰 폐해 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지방자치,   유형,   지방자치 계보,   한국 지방자치